문재인 "이명박·박근혜 정권, 안보 무너지고 평화 멀어졌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26일 “안보는 자신 있다며 집권한 새누리 정권에서 안보는 무너지고 평화는 멀어졌다”며 “민주주의와 함께 무너진 안보도 다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정책공간 ‘국민성장’ 주최 ‘대한민국바로세우기 2차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지난 9년의 안보적폐를 철저히 청산하고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이 같이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튼튼한 안보를 위한 적폐 청산으로 △안보무능과 무책임 △방산비리 △국방의무와 병역의 불공정 △사악한 색깔론과 망국적인 종북몰이를 꼽았다. 그는 해군 초계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이버 사령부 해킹, 국방통합전산센터 해킹 등을 꼽으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실패했다”고 규정했다.

방산비리에 대해서도 “안보를 팔고 병사들 생명을 팔아 치부하고자 했다”며 “방산비리는 매국행위이고 이적행위”라고 질타했다. 이어 “국방의무를 지는 병사들 노동력을 거의 무상사용하는 현실 속에서,흙수저만 군대가고 금수저는 군대가지 않는다”며 “기필코 뿌리 뽑아야 한다”고 국방의무 준수를 강조했다. 사병급여와 최저임금의 연계도 주장했다.

아울러 ‘종북몰이’에 대해서도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자기들 편이 아니면 종북으로 몰았다”며 “오늘부로 군대 피하는 사람들이 종북, 방산비리 사범들이 종북, 국민을 편갈라서 분열시키는 가짜 보수세력이 종북, 특전사 출신인 저보고 종북이라는 사람들이 진짜 종북”이라고 역공세를 폈다.

문 전 대표는 강한 안보 토대를 강조하면서 6가지 해결책을 제시했다. △국방력 강화 △북핵문제 해결 △한미동맹 공고 △주변국과의 ‘동북아책임공동체’ 구축△경제영역을 유라시아대륙으로 확장 △재난 재해의 포괄 안보 등이 그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KAMD, 북한 핵에 대한 초전대응 능력 킬체인 조기 구축, 전시작전통제권 조기환수 등을 공약했다.

문 전 대표는 “저는 지난 몇 년간 준비해왔다. 정책공간 국민성장도 강한 대한민국의 비전과 전략을 잘 다듬어 주시기 바란다”며 “누가 준비된 세력인지, 누가 가짜안보세력이고, 누가 진짜안보세력인지 국민들은 알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는 역사의 갈림길에 우리는 서 있다”면서 “그 출발은 튼튼한 안보”라고 덧붙였다.

김영환 (kyh1030@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