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스튜어드십 방향 선회..'일부' 참여 검토

전면 도입 아닌 일부 기업군에 단계적 참여
"의결권 결정 인력 부족" vs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국민연금이 기관투자가들의 의결권 행사 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에 일부만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내부 가이드라인과 배치되지 않는 범위에서 모든 기업군이 아닌 일부만 택해 의결권 행사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26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최근 제정된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에 일부 기업군에만 행사하는 방향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산운용업계 고위 관계자는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기업군을 정하지는 않은 상태"라며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의 찬성 표결로 비판을 받는 만큼 여론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일단 (스튜어드십 코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향을 택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법령처럼 구속력이 있는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기관투자가가 자율적으로 코드 가입 여부를 결정한다. 또 ‘원칙준수·예외설명’(comply or explain)의 연성규범 방식이어서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제시한 7개 코드에 모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즉, 자신들의 투자 정책과 사업모델이 부합하는 코드만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이런 방향으로 결론이 날지는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된 특검의 수사 종결 시점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여부는 국민연금 가입자 단체 대표 20인으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가 결정할 사안이다.

특검의 압수수색으로 지난 23일 열릴 예정이던 국민연금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가 취소됐고, 기금운용위원회 개최도 내년으로 미뤄졌다. 국민연금 한 관계자는 "사실상 기금위 기능이 마비된 상황이라 '일부 참여안'은 궁여지책(窮餘之策)에 가깝다고 봐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연금이 이런 방향을 검토하는 데는 의결권 '과부하'를 염려해서다. 국민연금 내 의결권 관련 인력은 30명 안팎이지만, 통상 한해에 다루는 의결 안건 수는 2500개를 웃돈다. 특히 상장사의 주주총회가 집중되는 3월 한 달간 대부분 안건에 대한 찬반을 결정해야 하므로 국민연금이 모든 상장사 안건의 행사 여부를 결정하는 건 물리적으로 어렵다.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이 적용 대상을 최대한 소규모로 제한하면 사실상 참여하지 않는 것과 다를 게 없다고 비판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한다는 명분만 챙기고, 의결권 행사를 통한 지배구조 선진화 등의 본래 취지와는 배치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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