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호의시사전망대] "잠수함 충돌설도 인양하면 쉽게 확인 가능"..수상한 시간 끌기

* 대담 : 세월호 특조위 상임위원 박종운 변호사

- 잠수함 충격설? 세월호 인양하면 쉽게 확인될 수 있었는데…
- 인양 위해 세월호 선체에 뚫린 구멍 140여 개…이제 검증 어려워
- 세월호 특조위도 잠수함 운항 관련 자료 제출받지 못했다
- 정부, 잠수함 운항 통로는 국가기밀이란 입장
- 특조위도 레이더에 잡힌 주황색 물체 컨테이너일 가능성 낮게 봤다
- 세월호 15도 기운 상태로 운항한 적 있어
- 참사 당일 과적이 침몰 원인이라 보긴 어려워
- 박근혜 정부 세월호 인양 이러다가 안 할 수도 있겠다 의심
- 자로 다큐, 제2세월호 특조위 설립 계기되길
 
 
▷ 박진호/사회자:
 
네티즌 수사대 자로가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는 8시간 49분 분량의 다큐멘터리 세월X를 오늘 새벽 시간에 전격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접속자 폭주로 인해서 일단 이상 현상이 발생하면서 비공개로 전환이 된 상태인데요. 어제 언론을 통해서 주요 내용들이 소개가 됐습니다. 자로는 세월호 침몰 원인이 동력을 가진 물체의 외부 충격, 그러니까 잠수함의 충돌 때문이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는데요.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상임위원이신 박종운 변호사를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운 변호사님.
 
▶ 세월호 특조위 상임위원 박종운 변호사:
 
네. 안녕하세요. 박종운 변호사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세월X가 업로드 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 세월호 특조위 상임위원 박종운 변호사:
 
제가 전체를 보지는 못했고요. 타 방송에서 요약한 내용은 봤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어떠셨습니까?
 
▶ 세월호 특조위 상임위원 박종운 변호사:
 
예. 사실 제가 대한변협 세월호 특위 위원을 할 때나 세월호 특조위 상임위로 일할 때 알게 된 내용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이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새로운 내용은 없었다는 건데. 사실 세월호 참사는 침몰 과정이나 구조 실패 과정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정상적이었거든요. 특히 J자를 그리면서 급작스럽게 침몰했고, 해저로 가라앉는 속도 또한 다른 사고에 비하면 대단히 빨랐습니다. 따라서 침몰 즈음부터 다양한 견해들이 제기됐고, 이번에 나온 것처럼 동력을 가진 물체에 의한 외부 충격설. 특히 잠수함 충격설 또한 그 가운데 하나인데요. 세월호 특조위 당시에도 침몰 원인에 대한 사건 내용 중에 그러한 주장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주의 깊게 살펴본 적이 있는데. 당시까지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외부충격설은 사실 침몰된 세월호를 인양해서 외부의 충격 흔적을 찾아보면 되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확인 또는 검증이 가능한 것으로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양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현재까지 인양은 되지 않고. 이미 세월호 선체에 140여 개의 구멍이 뚫린 상태이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확인하거나 검증하기가 어렵게 돼가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이 자로가 세월X에서 제기한 의혹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짚어볼게요. 일단 당시 국방부는 이 지역이 수심이 낮아서 잠수함이 다닐 수 없는 곳이라고 했었는데. 지금 보면 세월호 사고 해역이 방향을 갑작스럽게 바꾼 지역의 수심은 또 다르기 때문에. 이 지역은 잠수함이 다닐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 세월호 특조위 상임위원 박종운 변호사:
 
예. 해경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사실 저희도 그런 것에 대해서 조사를 계속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아시다시피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 활동에 국가기관들이 협조를 하기 보다는 방해하거나 지연하거나 회피하거나 거부하기 일쑤였거든요. 국방부에서도 잠수함 운항 관련 자료는 제출받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 박진호/사회자:
 
그랬군요. 이게 국회의원 보좌관이신 분이 이쪽이 항시적으로 잠수함이 다니는 길목이 맞다. 이런 증언을 하셨는데. 이런 얘기는 특조위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 내용인가요?
 
▶ 세월호 특조위 상임위원 박종운 변호사: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는 있지만 그게 국방부라고 하는 공식적인 기관. 우리가 예측하거나 어떤 개인이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만. 저희는 아무래도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것을 중요시하기 때문예요.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그런 자료들을 얻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는데. 사실 제출받지 못했기 때문에 확증하기 곤란한. 이런 것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사고 해역을 보면 깊이가 조금씩 달라요. 다르게 됐을 때. 원래 정밀하게 잠수함의 운항 통로 같은 것들은 국가 기밀이라고 이런 식으로 돼있기 때문에. 특히 세월호 특조위는 국가 기밀에 대해서는 공개를 강하게 요청하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러면 어제 자로 씨의 다큐에서도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네요?
 
▶ 세월호 특조위 상임위원 박종운 변호사:
 
그러니까 진술은 있는 거죠. 관련 진술은 있지만 그것이 확정된 증거로 보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 박진호/사회자:
 
또 하나 문제 제기된 부분은 세월호 사고 당시에 레이더에 탐지됐던 주황색 물체가. 정부는 배에서 떨어진 컨테이너라고 본 것이고. 그런데 자로 측은 주황색 물체가 세월호 1/6에 해당하는 크기여서 컨테이너는 도저히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것 같은데요. 당시 특조위에서도 이것을 좀 논의하셨나요?
 
▶ 세월호 특조위 상임위원 박종운 변호사: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 물체가 컨테이너일 가능성이 상당히 좁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세월호가 J자를 그리면서 급작스럽게 우측으로 변침되는 상황에서. 만약에 컨테이너가 좌측으로 굴러 떨어졌다면 세월호 좌현 부근을 지나서 뒤쪽으로 흘러갔어야 하거든요. 하나씩 혹은 수개씩 뭉쳐서 가더라도 결국은 낱개로 흩어지는 것이 정상인데. 그런데 주황색 물체의 모습은 컨테이너 한두 개 갖고는 그렇게 레이더에 포착될 가능성이 낮고. 상당히 많은 숫자의 컨테이너가 상당한 시간 동안 뭉쳐있어야 가능한데. 그 당시 굴러 떨어진 컨테이너의 숫자나 상당 시간 뭉쳐있을 가능성.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컨테이너일 가능성이 낮지 않을까. 하지만 주황색 물체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세월호 선체가 인양돼서 그것을 정밀 조사해보면 알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었던 겁니다.
 
▷ 박진호/사회자:
 
근본적으로 좀 짚어볼 것이 침몰 원인이 역시 문제인데. 당시에는 선박 증축에 따른 복원성 상실, 화물의 과적, 핸들을 급격하게 꺾는 급변침이 침몰의 원인이다. 이렇게 검경합동수사본부가 발표를 했었는데. 특조위도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많이 제기하셨었죠?
 
▶ 세월호 특조위 상임위원 박종운 변호사: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저희가 1년 6개월 동안 조사활동기간이 부여됐었는데. 2015년 7월 27일 경에서야 조사반에 첫 출근하고 그로부터 약 11개월 정도밖에 조사 안 한 상태에서 정부에서 강제 해산되는 상황이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조사하는 과정에서 검찰 주장에 어느 정도 부합될만한 내용. 즉 증개축으로 인한 복원성이 악화됐다거나, 과적됐다거나. 부실 고박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밝혀졌는데 과연 그 정도만으로 급작스러운 변침과 침몰이 가능한지 의문이 남아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조타수 스스로 조타기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그리고 그 전에도 조타기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증언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타수의 조타 잘못만으로 이렇게 침몰되기는 어렵다. 확증되기가 좀 어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세월호 선체에 무언가 하자가 있었던 것은 아니냐. 이런 것이 특히나 선원, 선장 사건에서 광주 고등법원 판결문에도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런 점에서 조타 잘못만으로도 보기도 어렵고. 각각의 원인들이 조금씩은 이상하다는 것이 밝혀졌지만 그것을 합치면 이게 침몰이 되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확증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 박진호/사회자:
 
예. 세월호 특조위에서도 세월호 화물량이 당시 2,200여 톤으로 한도보다 1,200여 톤 더 초과하면서. 또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필요한 철근이 상당 부분 실려 있었다. 이런 점도 밝혀낸 적이 있는데. 사실 자로 씨의 입장은 화물 과적이 세월호 참사 당일보다 세 배 더 많은 적도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과적이 원인일 수는 없다. 이런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 세월호 특조위 상임위원 박종운 변호사:
 
네. 그러니까 과적이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사실 4월 15일 세월호가 인천항에서 출항할 당시에 화물량이나 선적 화물 내용은 사실 세월호 특조위가 가장 정밀하게 조사했다고 자부하는데요. 문제는 그 이전에도 과적이 있었고, 심지어는 15도 정도 기운 상태에서 운항을 계속 했던 시간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때는 침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과적만 가지고. 한두 가지 검경이 수사했던 내용만 가지고 침몰 원인이 밝혀졌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이제는 인양 작업에 대해서 여쭤봐야겠는데. 지금 계속 늦어지고 있고 석연치 않은 점들이 언론에 의해서 계속 밝혀지고 있어요. 야간에만 작업을 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선체 훼손이 고의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요. 특조위에서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 세월호 특조위 상임위원 박종운 변호사:
 
원래는 올해 태풍이 오기 전에 7월 말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인양을 완료하겠다는 것이 해수부의 요지였는데요. 이런저런 핑계를 댑니다. 특히 선수 들기의 거듭된 실패로 인해서 시간을 좀 끌었죠. 지금은 선미에 리프팅 빔을 몇 개 넣다가 중단된 상황인데요. 세월호 인양 추진단장도 사임한 상태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세계적인 인양 업체를 배제하고 상하이셀비지를 인양 업체로 선정할 당시에는 세월호 선체를 전혀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들어 올리겠다고 그렇게 약속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부력재를 넣겠다고 구멍을 뚫고, 또 선수 들기를 하다가 선수를 크게 훼손하고, 물빠짐 구멍을 뚫고. 현재 알려지기만으로 세월호에는 140개가 넘는 구멍이 이미 뚫려있다는 거죠. 그리고 유실물 방지 대책은 제대로 되어있지 않는 것 같고요.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과연 이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를 인양하려고 하는 것인가. 아예 저는 인양 안 할 수도 있겠다는 의심들을 계속 해왔던 것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정부를 상대로 지금 소송도 제기하시면서 세월호 특조위 활동 연장을 계속 노력하고 계신데요. 지금 특조위 활동은 어떤 상태입니까?
 
▶ 세월호 특조위 상임위원 박종운 변호사:
 
지금 세월호 특조위는 사실상 강제 해산된 상황이거든요. 10월 1일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특조위원들은 매달 한 번씩 정기적으로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고요. 일부 조사관들은 상근을 하면서 그동안 조사한 내용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선 조사관들 중심으로 정부를 상대로 급여 지급 소송을 하고 있는데요. 그 소송의 전제가 무엇이냐면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 활동 기간에 대한 판단이거든요. 그리고 민간 차원에서 지금 민간 조사단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야당은 세월호 특조위 개정안, 혹은 제정안들을 지금 제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내년에는 보다 강력한 조사 권한을 가진 제 2의 세월호 특조위가 설립되어서 제대로 된 조사 활동을 통해 세월호 참사의 책임 소재를 밝혀내고 또 재발 방지책도 수립되기를 기대 해봅니다.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오늘 이른 아침에 말씀 감사드립니다.
 
▶ 세월호 특조위 상임위원 박종운 변호사:
 
네. 감사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금까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인 박종운 변호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