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에 타오른 '800만 촛불혁명' 민주주의 새 이정표로

올해의 국내 10대 뉴스

최순실게이트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60ㆍ수감중)씨의 국정농단이 헌정 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소추 사태를 불렀다. 재벌에게 강제 모금해 만든 미르ㆍK스포츠 재단 설립 비리에서 출발한 의혹은 대통령 연설문 수정, 인사 개입 등 국정농단 사태로 번졌다. 최씨의 손에 자신의 의상은 물론이고 국정까지 맡겼다는 의혹에 국민은 탄핵을 요구했고, 연초 40%이던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4%로 추락했다. 탄핵소추안은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234ㆍ반대 56ㆍ무효 7ㆍ기권 2표로 가결됐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나오기까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가 국정을 맡고 있다.

민주주의의 새 이정표 된 촛불집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촉발된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는 헌정사 최대 규모의 시민집회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의 새 이정표로 기록됐다. 10월 29일 처음 불붙은 촛불은 세밑까지 토요일마다 타올라 연인원 800만명을 광장으로 불러냈다. 12월 3일 최대 규모인 212만명(주최측 추산)의 촛불 민심은 미적거리던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추동해 냈다. 2016년 촛불은 특히 이념과 세대, 지역을 넘어 선출권력의 부정한 남용을 경고했다는 데에 의미가 크다. 청와대 앞 100m까지 행진하면서도 물리적 충돌 없이 평화를 지킨 성숙한 시민의식도 돋보였다.

北 4, 5차 핵실험 강행… 개성공단 가동 중단

북한이 1월과 9월에 4차, 5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3년 주기이던 핵실험을 한 해 두 차례 실시하면서, 한반도는 1년 내내 냉기류에 휩싸였다. 5월에는 36년 만에 7차 노동당대회를 열어 김정은 시대의 개막을 알렸다. 한미는 대대적인 유엔 및 독자 제재로 압박했으나, 북한은 중거리 무수단 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로 도발을 계속했다. 이 과정에서 남북 관계의 ‘마지막 안전판’이던 개성공단까지 가동이 전면 중단됐다.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 등 북한 엘리트들의 탈북도 잇따랐다. 연말 미국 트럼프 정권 탄생과 한국의 탄핵 정국에서 북한의 도발은 주춤한 상태다.

사드배치 결정에 한중 관계 급속 냉각

한미 양국이 7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를 경북 성주군에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레이더의 유해 전자파 논란과 후보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대로 소모적 정쟁이 지속됐다. 더구나 국방부가 성주의 공군미사일 포대로 발표한 당초 결론을 박근혜 대통령이 뒤집으면서 배치 장소가 골프장으로 바뀌는 진통을 겪었다. 사드 배치에 거세게 반대하는 중국이 한류의 확산을 차단하는 등 강력한 보복조치에 나서면서 한중 관계는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 국방부는 내년 사드 배치를 목표로 골프장 소유주인 롯데와 부지교환 협상을 진행 중이다. 야권은 배치 재검토를, 미국은 예정대로 배치를 원하고 있다.

민심, 4ㆍ13 총선 심판… 16년 만에 여소야대

4월에 치러진 20대 총선은 선거혁명이었다. 2000년 16대 국회 이후 16년 만에 여소야대가 됐고, 15대 국회 이후 20년 만에 3당 체제가 등장했다. ‘진박(眞朴) 마케팅’으로 대표되는 새누리당의 친박 패권주의와 막장공천에 대한 민심의 심판이었다. 새누리당은 과반의석은 고사하고 122석을 얻는 데 그쳤다. 수도권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은 123석을 얻어 전국정당의 면모를 확실히 각인시켰다. 국민의당은 38석을 얻어 제3당 돌풍을 일으켰지만 호남에서만 독주했다. 영호남 지역주의가 붕괴한 것도 이변이었다. 20대 국회는 협치를 내걸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

뒷돈 판사와 스폰서 검사… 법조비리 몸살

판ㆍ검사와 전관의 비리가 속속 드러났다.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상습도박 사건에서 법조계의 검은 관계가 속속 드러났다. 구명 청탁과 함께 1억8,000여만원을 받은 김수천 부장판사, 정씨에게 석방을 장담하며 50억원을 요구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가 구속 기소됐다.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는 정씨 뒤를 봐주며 거액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을 받았다. 뇌물을 받은 법조인들도 줄줄이 기소됐다. 진경준 전 검사장은 징역 4년형에 처해졌으며 친구를 스폰서로 둔 김형준 부장검사는 재판 중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법관이 직업윤리를 저버린 사실이 드러나 참담하다”며 국민에 사과했다.

‘3ㆍ5ㆍ10’ 김영란법 가이드라인 싸고 혼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9월 28일 시행됐다.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와 비정상적 청탁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대가가 입증되지 않아도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를 처벌하는 법률이다. 축산ㆍ화훼 농가와 고급 음식점을 중심으로 경제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와 국가적으로 투명성과 청렴도가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제도적응이 진행 중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3만원(식사) 5만원(선물) 10만원(경조사) 등으로 제한한 시행령을 마련한 데 이어 법 적용을 지나치게 확장 해석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아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알파고, 이세돌 꺾어… 전 세계 AI 열풍

“오늘의 패배는 이세돌의 패배지, 인간의 패배가 아니다.” 이세돌 9단이 지난 3월 서울에서 열린 구글의 바둑 인공지능(AI) 프로그램 ‘알파고’와 ‘세기의 대결’에서 최종 승리를 알파고에 내준 뒤 한 말이다. ‘인간이 기계에 패배했다’는 사실은 인류에게 큰 충격을 줬다. 행사가 열리기 전까지 이 9단의 패배를 점치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바둑은 기계가 넘어설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영역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이 9단은 5차례에 걸친 대국에서 4번 패했다. 승리는 단 한 번뿐이었다. 알파고 충격을 계기로 전 세계 산업계의 인공지능 열풍은 더 거세지고 있다.

경주 최대 규모 지진에 국민들 충격과 공포

지난 9월12일 오후8시33분 경북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했다. 1978년 기상청이 국내 지진을 관측한 이래 가장 강했던 지진에 23명이 다치고, 경주지역 피해액만 130억원이 넘었다. 규모 1.5이상 여진도 550차례 넘게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지진에 자극된 주변 단층이 또 다른 지진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경고했으며, 국민들은 더 이상 한반도가 지진 안전지대라고 믿지 않게 됐다. 사회전반에 지진 관련 경각심이 커지면서 내년 하반기부터 신규주택 내진 설계는 의무화되고 공항ㆍ철도 등 공공시설의 내진 보강시기도 앞당겨지는 등 안전관련 제도개선이 이어지고 있다.

조선ㆍ해운업 동반 몰락… 회생 ‘빨간불’

한때 세계 최고를 자부하던 한국의 조선과 해운산업이 동반 몰락의 길을 걸었다. 두 산업 모두 세계 경기 불황으로 누적된 과잉공급과 신규수주 급감 여파에 발목을 잡혔지만, 그간 ‘대마불사’에 기대 선제 구조조정을 미룬 정부와 경영진의 오판 탓도 적지 않았다. 글로벌 7위 선사이자 국내 최대규모인 한진해운은 8월 법정관리에 들어간 데 이어 내년 초 청산을 앞두고 있고, 가까스로 살아남은 현대상선도 여전히 회생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태다. 조선 3사 역시 정부 지원으로 연명 중인 대우조선해양을 비롯, 삼성ㆍ현대중공업 모두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