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태양광 설치비, 정부가 절반 부담한다

2020년까지 70만 가구 목표

전 세계는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화석연료 발전을 줄이려 애쓰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도 태양광·풍력·조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 보급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민간 투자도 커지는 추세입니다. 특히 태양광이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태양광 발전 설치량과 발전량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전기 생산량 중에는 폐기물, 바이오 가스에 이어 3위까지 올라섰습니다. 댐을 활용하는 수력(水力)도 제쳤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 전체 발전량에서 태양광의 비중은 6.6%에 불과합니다.

서울 롯데마트 구로점 옥상에 설치된 태양전지 패널을 직원들이 점검하고 있다. /김연정 객원기자

25일 한국태양광산업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태양광 발전 단가는 1킬로와트(kW)당 100원 정도로 아직 원자력(63원), 석탄(71원)보다 비쌉니다. 태양전지의 효율이나 일조량도 문제지만, 규모의 경제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탓도 있습니다. 태양광 시설이 소규모로 여러 곳에 분산돼 있기 때문에 만들어낸 전기를 모으는 전기 선로 구축 등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태양광산업협회 관계자는 "독일, 스페인 같은 태양광 선진국은 신재생 에너지 경쟁력이 생길 때까지 정부가 나서 적극적으로 전력을 사주고 설치 보조금을 지원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도 상당 기간 보조금 같은 정책을 통해 태양광 산업 육성에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집에 설치하는 자가용 태양광 설비에 대한 보조금 지원 비율을 기존 25%에서 50%까지 늘리고, 아파트 베란다 등에 설치하는 미니 태양전지는 기존 지방비 50% 지원에 국비 25%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24만가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태양광 시설을 2020년까지 70만가구로 늘리겠다는 목표입니다. 새해엔 농촌 지역 수익 창출에 태양광을 활용하려는 정책도 시행됩니다. 농민들이 유휴 경작지에 태양전지를 설치해 생산한 전력을 한국전력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해 신재생 에너지 보급과 농가 소득 증대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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