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수' 걸린 국정교과서, 언제 돌 던질까

이르면 27일 '현장 적용방안' 발표..강행할수록 국력 낭비만 불보듯

교육부가 각계각층의 폐기 요구에도 아랑곳없이 진행해온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에 대한 의견수렴을 23일 자정으로 마감했다.

이준식 장관은 이르면 오는 27일 국정교과서의 일선 학교 적용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최종 결정이 주목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마감 하루 전날인 22일까지 접수된 의견은 2741건. 이 가운데 분명한 오류라며 교육부가 수용한 의견은 십여 건에 불과하다.

접수된 의견들 가운데는 교과서 내용에 관한 게 1519건, 오탈자는 53건, 이미지 관련 의견 28건, 비문 10건 등이다.나머지 1131건은 '기타 의견'으로, 국정화에 대한 찬반 의견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22일 국회에서 "접수된 의견 가운데는 국정화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63%, 긍정적인 평가가 34%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 장관이 "의견수렴을 거친 뒤 현장 적용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혀온 만큼, 다음주가 국정 교과서 존속 여부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3일 접수된 최종 마감분까지 합치면 국정 교과서에 대한 부정적 의견은 가히 압도적인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야3당과 시도교육감협의회, 시민단체 485곳이 참여한 '국정교과서 폐기를 위한 교육·시민사회·정치 비상대책회의'는 10만 1315명의 의견 수렴 결과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광복회 역시 이날 교육부 세종청사를 방문해 "국정교과서의 '대한민국 수립' 기술 등은 심각한 역사왜곡이자 순국선열을 모독하는 일"이라며, 회원과 유족 등 3만 3856명이 참여한 서명부를 전달했다.

여론의 반발이 워낙 거세다보니, 교육부가 당초 계획대로 내년 3월부터 일선 학교 현장에 국정 역사교과서를 일괄 적용하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특히 광주에서 이미 67개 고등학교 전체가 주문을 취소하는 등 전국 14개 시도 교육청이 교과서 주문을 일괄 취소하겠다는 기류여서 현장 적용 방안이 마땅치 않다.

이에 따라 이준식 장관이 고시 수정을 통해 현장 적용을 1년 유예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다른 과목들과 마찬가지로 2018학년도부터 '2015개정교육과정'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한발짝 물러서는 방안이다.

하지만 교사와 학부모 등 교육계는 물론, 역사학계와 시민단체, 야당들까지 모두 '국정화 즉각 폐기'를 촉구하고 있는 만큼 1년 유예 방안으로 모든 갈등과 반발이 해소될지는 미지수다.

교육부는 일단 현장 적용 방안과 관계없이 내년 1월중 최종본 완성은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박성민 부단장은 22일 국회 토론회에서도 "국정교과서 폐기란 있을 수 없다"며 "쉽지 않겠지만 교과서를 살려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당장 내년 2월이면 새누리당 반대로 처리가 잠시 미뤄진 일명 '국정교과서 금지법'이 야권의 압도적 찬성 속에 통과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교육부가 '일괄 적용' 또는 '일년 유예' 가운데 어떤 방안을 내놓더라도, 현실적으로는 '국정화 폐기'로 무게중심이 옮겨갈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국민들이 탄핵한 건 박근혜 대통령뿐만이 아닌 그의 잘못된 정책 전부"라며 "황교안 총리도 국정화 폐기를 수용해야 권한대행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CBS노컷뉴스 이재준 기자] zzlee@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