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백년대계' 나왔다.."10년간 주파수 4.3GHz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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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년 동안 5세대(5G) 상용화와 4차 산업에 대비해 4.3GHz 주파수 폭을 공급할 계획이다.
2026년까지 총 26.2㎓폭의 신규 주파수를 확보 공급할 계획이다.
차세대 안보체계, 무인 실시간 공공 서비스 부문은 총 3,610㎒폭의 신규 주파수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 외 위성 관련으로는 2026년까지 총 3755㎒폭의 신규 주파수를 확보․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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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 이호연 기자]정부가 10년 동안 5세대(5G) 상용화와 4차 산업에 대비해 4.3GHz 주파수 폭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열릴 ‘초대형’ 주파수 경매에 통신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K-ICT스펙트럼 플랜(안)' 초안을 공개했다. 미래부는 사업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내년부터 연구반을 구성해 세부안 마련에 나선다. 내년 1월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한다.
◆주파수 영토 2배↑...4G-5G에 총 4.4GHz폭
미래부는 2026년까지 총 40㎓폭 신규 주파수를 확보 공급해 주파수 영토를 2배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분야별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주파수 44GHz 폭에서 10년 후 84GHz폭으로 주파수 공급량을 늘린다.
미래부는 2020년 세계 최초 5G 상용화와 4G고도화를 위해 2026년까지 총 4.4㎓폭의 신규 주파수를 확보할 예정이다. 5G 초기망 구축을 위해 2018년까지 28㎓ 대역(27.5~28.5㎓)에서 최소 1㎓폭, 3.5㎓ 대역(3.4~3.7㎓)에서 300㎒폭 등 최소 1.3㎓폭을 확보한다.
충분한 5G 대역폭 확보를 위해 ▲장비-단말 등 생태계 조성 ▲사업자 요구 등 공급여건이 조성될 경우 28㎓ 인접대역 2㎓폭(26.5~27.5㎓, 28.5~29.5㎓)을 추가 확보해 최대 3.3㎓폭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2018년까지 할당대역, 대역폭, 블록 수, 대가 산정산식 등을 담은 5G 주파수 할당계획을 수립한다. 할당 계획이 수립되면 5G 주파수 할당을 위한 경매가 열릴 전망이다.
또 4세대(4G) 등 고도화를 위한 3㎓ 이하 주파수는 2019년 이후 1.4㎓(40㎒폭), 2.1㎓(60㎒폭), 2.3㎓(40㎒폭) 대역에서 총 140㎒폭을 확보한다.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용도 주파수 배정
정부는 AI로봇, 빅데이터, 스마트 공장 등 제4차 산업혁명 무선 인프라 구축을 위한 주파수도 배정한다. 2026년까지 총 26.2㎓폭의 신규 주파수를 확보 공급할 계획이다.
▲초연결, 광대역, 지능형 무선 네트워크의 구축을 위해 11.6㎓폭 ▲AI 로봇, 자율주행차 등 무인이동체 확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12.6㎓폭 ▲스마트 홈, 공장, 시티의 센서․레이다 이용 확대를 위해 2㎓폭 ▲소형 자동차 무선 충전 등 무선 충전의 보편화를 위해 1㎒폭을 공급할 계획이다.
차세대 안보체계, 무인 실시간 공공 서비스 부문은 총 3,610㎒폭의 신규 주파수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 외 위성 관련으로는 2026년까지 총 3755㎒폭의 신규 주파수를 확보․공급할 계획이다. 향후 10년간 민관에서 통신방송 위성 4기, 지구관측 위성 8~13기 등 총 12~17기의 신규 위성이 발사될 예정이다.
▲민간의 통신방송위성(무궁화 7호) 관련, 위성 UHD 방송 본격화를 위한 500㎒폭 ▲차세대 공공위성 발사 운용 관련 2255㎒폭 ▲초정밀 지구관측 위성의 원활한 운용 등을 위해 1000㎒폭을 공급할 계획이다.
◆와이브로는 2019년 일부 반납, LTE-TDD는 제외
통신업계에서 관심을 모았던 와이브로 주파수는 당초 예정대로 2019년 3월까지 용도 변경을 하지 않기로 했다. 제 4통신 출범 관련 시분할 롱텀에볼루션(LTE-TDD)은 언급되지 않았다.
현재 와이브로 주파수는 SK텔레콤과 KT가 각각 2012년 2.3HGz 대역에서 27MHz폭, 30MHz폭을 할당받았다. 7년간 양사가 납부해야 할 금액은 370억원이다. 그러나 와이브로 가입자가 점점 감소해 54만명까지 줄어들어, 양사는 지속적으로 와이브로 주파수를 4G 용도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해왔다.
결국 정부는 용인하지 않았다. 양사는 2019년까지 와이브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LTE-TDD 주파수 배정 부문은 제외됐다. 앞서, 미래부는 제4이동통신 사업자 출범 조건으로 TDD용도로 주파수를 할당받고 서비스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TDD 생태계 구축이 되지 않는 등 수요가 없어 TDD 주파수 배정은 제외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존 TDD 대역으로 거론됐던 주파수는 2.0GHz 대역이다.
최영해 미래부 전파정책국장은 “전체 주파수 활용 분야를 조망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K-ICT 스펙트럼 플랜이 최초”라며 “2026년에는 모바일 최대 전송속도가 30Gbps, 약 20억개 기기가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모바일 사회”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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