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비자 입국 대상 SNS 검사.."테러 방지 차원"

전자여권 ESTA에 계정주소 입력 권장

연말, 신년을 맞아 여행객으로 붐비는 미국 로스엔젤레스 공항 모습© AFP=뉴스1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미국에 무비자 입국을 희망하는 외국인들은 앞으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계정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미 폴리티코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미국에 비자면제프로그램(VWP)으로 지난 20일부터 입국한 외국인은 SNS 정보 공개를 요구받은 바 있다고 22일 확인했다.

SNS 검사는 VWP 입국자가 비자 대신 작성해야 하는 전자여행허가(ESTA) 신청서에서 페이스북·구글·인스타그램·링크드인·유투브와 같은 SNS 계정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SNS 정보 입력은 현재 '선택적' 옵션이지만 CBP가 ESTA 승인 여부를 평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어 입력이 권장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CBP는 "잠재적 위협" 인물을 가려내고 수니파 급진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와 같은 테러리스트 단체와 연계된 사람들의 입국을 막기위해 SNS 검사가 도입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도입 이전부터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 침해에 대한 인권단체의 우려가 제기됐던 것을 고려하면 비판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인권단체 자유시민연맹(ACLU)의 마이클 매클라우드-볼 워싱턴 지부 회장은 "SNS 정보가 어떻게 수집되고 관리되며 다른 기관에 전달될지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다"면서 "SNS 정보 활용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지난 6월 SNS 검문 도입 논의가 처음 제기됐을 때 ACLU은 서한을 통해 사생활 침해는 물론 아랍권과 무슬림 커뮤니티가 막대한 피해를 받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

현재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이 도입된 국가는 한국을 포함 전 세계 총 38개국으로, 여행객은 전자여행허가(ESTA) 승인을 받으면 무비자로 미국에 90일 이내 단기 체류가 가능하다.

yjw@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