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재판 마친 탄핵심판..1월 안에 심판 결과 윤곽 잡힐 수도

27일 두번째 재판.. 내년부터 본격 변론 시작 가능성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에 비춰 1월 내 윤곽잡힐 수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수명재판관인 이진성(왼쪽부터), 이정미,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제1회 준비절차기일에서 자리에 앉고 있다. 2016.12.2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가늠자가 될 첫 재판이 22일 열렸다.

헌법재판소는 전날 탄핵심판 1회 준비절차기일에서 사건의 쟁점을 5가지 유형으로 압축해 정리했다.

또 국정농단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씨(60),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7), 정호성 전 비서관(47) 등 증인 3명과 양측이 제출한 증거를 채택하고 2회 준비절차기일을 오는 27일 열기로 했다.

헌재가 사건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변론 전에 준비절차를 2~3차례 열겠다고 밝힌 바 있어 연내에 준비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1월 본격적인 변론기일이 열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준비절차 없이 변론기일이 진행됐던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는 모두 7차례 변론이 열렸다.

헌재는 당시 2004년 3월12일 탄핵소추안 가결 후 18일만인 같은 해 3월30일 첫 변론을 열었다.

이후 1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변론을 열어 1회 변론기일이 열린지 한 달만인 2004년 4월30일 변론을 마무리하고 그로부터 2주 뒤 선고했다.

전날 재판에서 헌재가 탄핵사유를 5가지 유형으로 정리해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헌재가 가진 유일한 선례가 2004년 노무현 전 탄핵심판 사건"이라고 언급한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재판 진행 일정도 노 전 대통령 사건 진행을 기준으로 계획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비추어 내년 1월초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변론이 열릴 경우 1월 안에 7회 내지 8회 변론이 진행될 수도 있다.

헌재가 박 대통령 탄핵심판 진행에 있어 공정성과 함께 신속성을 강조하고 있고, 이를 위해 노 전 대통령 사건 때도 열지 않았던 준비절차를 연 만큼 내년 1월 안에 탄핵심판 결론의 윤곽이 잡힐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헌법재판소가 있는 재동 일대에 가장 먼저 봄을 알리는 꽃 중 하나인 매화가 필 무렵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이 날 수도 있는 것이다. 매화는 1월 하순에서 2월 초 꽃이 피기 시작해 2월 중순부터 3월 중순에 흐드러진다.

한편 9인의 재판관은 23일 오전 재판관회의를 열고 전날 재판 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심리 계획을 논의한다.

재판관들은 이날 출근길에 별다른 언급없이 집무실로 향했다.

매화꽃. /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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