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000만 지키자] 한·일 저출산 '우울한 신기록'
일본도 가임 여성 갈수록 줄어
인구절벽으로 잠재성장률 하락
"양육부담 줄이고 양성평등 실현을"
한국 올 신생아 수 41만 명으로 역대 최저…
일본은 신생아 수 첫 100만 명 밑으로
내년부터는 출생아 수가 30만 명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출산과 직결되는 결혼 건수와 가임여성(15~49세) 인구가 계속 줄고 있어서다. 올해 혼인 건수는 사상 처음으로 30만 건을 밑돌 게 확실시된다. 올해 1~10월 혼인 건수는 22만7900건에 머물렀다. 올해 남은 두 달 동안 30만 건을 채우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올해 후생노동성의 인구동태조사 추계를 통한 신생아 수는 98만~99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100만5677명)보다 2만여 명 준 것이다. 전후 ‘1차 베이비붐’ 당시 신생아가 가장 많았던 1949년과 비교하면 40%에도 이르지 못한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결혼 건수 및 가임여성 수가 줄어든 게 주요인이다.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양육이 어려워 둘째 아이 출산을 기피하는 분위기도 한국과 판박이다. 이미 감소하기 시작한 일본의 인구는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1억2709만 명이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 절벽’ 현실화는 향후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이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향후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 중 하나는 저출산·고령화”라며 “경제활동인구가 줄면 생산과 소비 모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줄기 시작한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시각에서 출산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차근차근 제거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대책기획단장은 “해외 사례를 보면 적어도 20~30년 이상의 노력을 해야 출산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며 “양육비를 줄여주는 등의 실질적인 지원과 함께 기업 등 사회 전반에 양성평등 문화가 자리 잡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번에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어려운 만큼 인구 감소 추세는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사회 시스템이 인구 구조 변화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건 이래서다.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KDI) 정책대학원 교수는 “저출산이라는 큰 흐름을 되돌리기 어렵다”며 “대학 정원 조정 등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정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도쿄=오영환 특파원,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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