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정부, "2019년 세계 최초 5G 상용화 추진"

미래부, 2018년 6월 5G 표준화 맞춰 주파수 분배계획
이르면 2019년 상반기 세계 최초 5G 표준화 가능할 듯
내년 5G 주파수 대가 산정 위한 제도개선 연구반 구성

K-ICT 스펙트럼 플랜 토론회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우리나라 정부가 2019년에 세계 최초로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5G)를 상용화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 3사가 5G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창조과학부 김경우 주파수정책과장은 22일 서울 강남 메리츠타워에서 열린 'K-ICT 스펙트럼 포럼'에 참석해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위해 2018년에 5G 주파수 분배 계획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미래부에 따르면 이동통신사는 5G 상용화를 2019년 상반기까지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상반기 5G 상용화를 위해서는 2018년 3분기에는 주파수 분배를 마쳐야 한다.

다만, 5G 글로벌 표준화 및 장비 개발이 5G 상용화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세계 이동통신 표준화 단체인 3GPP는 2018년 6월까지 5G 1차 표준화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미래부는 1단계 5G 표준화가 완료되면 곧바로 주파수 분배를 거쳐 5G 세계 최초 상용화를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이날 미래부는 5G 상용화를 위해 2026년까지 총 4.3GHz폭의 광대역 주파수를 할당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우선 2018년까지 28GHz 대역에서 1GHz폭과 3.5GHz 대역에서 300Mhz폭을 할당할 계획이다. 이어 2018년~2021년까지 28GHz 좌우 인접대역, WRC-19 표준 대역 등에서 2GHz 폭을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2021~2026년까지 최소 1GHz폭 이상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5G 주파수 할당을 위한 할당 대가 제도 정비에도 나서기로 했다. 김경우 과장은 "할당 대가 산정 방식을 5G 고대역, 저대역 주파수 할당에 맞게 정비하겠다"며 "내년부터는 대가산정 제도 개선 연구반을 구성해 본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래부는 ▲5G 주파수 할당 대가 산정시 기존틀을 유지하되 고대역에도 적용 가능하도록 수정하는 방안(3GHz 이상 전파 계수 도입 등), ▲고 대역에 적용되는 별도 산식을 마련하는 방안, ▲MHz당 단가 등 신규 방식을 도입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미래부는 현재 4G 고도화를 위해 2026년까지 총 140MHz 폭의 주파수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래부는 2018년~2021년까지 1.4GHz 대역에서 40MHz폭을 확보하고 2.3GHz 와이브로 주파수 대역에서 40MHz폭을 4G용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 2021~2026년까지 2.1GHz 대역에서 60MHz폭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