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민심 편승..與野 대권주자 일제히 '反재벌정책'

문재인 "재벌 범죄 집행유예·사면 안돼"
안철수 "세금·국민연금 손댄 기업 퇴출"
남경필 "대기업 중심 경제구조 해체를"

여야 대권 잠룡들이 차기 대선 공약으로 '반재벌 정책'을 대거 쏟아내며 여론몰이에 나섰다. 일부 정책은 불공정한 산업구조를 개편하는 대안일 수 있으나 상당수 정책들은 촛불 민심에 편승한 포퓰리즘 성격이 짙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자본시장 구조를 완전히 뒤집는 급진적인 정책마저 제기됐고, 집행유예와 사면을 금지하는 등 기업인 역차별 논란이 부각되고 있다.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경제 패러다임 중심을 국가·기업에서 개인·가계로 바꾸는 경제 교체의 첫 번째 과제로 불공정한 재벌경제 타파"를 손꼽았다. 문 전 대표는 "재벌은 정경유착으로 공정한 시장경제를 어지럽혔다"며 "재벌의 부당한 지배구조와 특권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재벌의 반시장 행위는 가차 없이 처벌하고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법을 제대로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실행방법으로 재벌 관계자가 시장에 반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면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법정형을 높이고 사면도 금지하도록 했다. 기업인에게 보다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을 넘어 더 강하게 법적 처벌하겠다는 뜻이다.

문 전 대표는 "재벌은 오너 일가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와 불법·편법 사내 하도급을 일삼아 왔다"며 "재벌의 불공정한 거래와 관행은 전수조사를 거쳐 처벌해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벌 지배구조의 핵심인 순환출자와 상호출자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표는 "재벌 대기업에 쌓여 있는 700조원 사내유보금이 중소기업과 가계로 흘러내리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소기업을 보호하려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강화해서 불공정거래를 근절하는 특단의 제도를 도입하라고 주문했다.

손 맞잡았지만…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는다` 토론회에서 대권주자로 꼽히는 참석자들이 손을 잡고 있다. 왼쪽부터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남경필 경기도지사. [한주형 기자]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불공정한 경제구조와 관행을 척결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를 경제검찰 수준으로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안 전 대표는 "재벌 대기업 위주의 불공정한 경제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실력 있는 중소기업도 대기업이 될 수 있는 길이 원천 차단된다"며 "공정한 경제구조를 만드는 것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핵심 과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민은 재벌도 공범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검찰 수사 과정에서 삼성이 국민연금을 사금고처럼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국민 세금이나 국민연금에 손을 댄 자들은 다시는 사회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법을 위반하는 것이 회사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관행을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권 대선주자인 남경필 경기지사는 "대기업 위주의 큰 거인에 국가가 인프라 등을 집중 투자한 뒤 여기서 번 돈을 나머지 사람에게 낙수해주겠다고 하지만 이것은 작동이 안되고 집중만 될 뿐"이라며 "경제민주화는 반칙을 막아내는 정도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남 지사는 이어 "경제민주화 필요충분조건은 국가가 중소·중견기업들에 집중 투자해서 플랫폼을 깔아줘야 한다"며 "투자하고 간섭하는 게 아니라 아이폰이나 구글처럼 국가가 플랫폼을 깔아주는 공유적 시장경제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최근 경제비전으로 '위코노믹스(Weconomics)'를 제시하면서 "재벌중심 경제를 바꿔야 한다"고 못 박았다. 박 시장은 △기업분할명령제 도입 등 재벌 소유지배구조 해체 △재벌 대기업 특권·특혜 폐지 △시장 왜곡하는 일감 몰아주기 발본색원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등 네 가지 정책방안을 내놨다. 박 시장은 "재벌도 법 앞에서 평등해야 한다"며 "재벌총수에게 집행유예나 특별사면을 사실상 허용하지 않아야 하고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과 자산이득 과세 강화 등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최순실에게 뇌물을 제공한 재벌총수를 구속하고 재벌체제를 해체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 시장은 최근 본인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불법 탈법 독점 정경유착 등을 일삼는 재벌체제를 해체하고, 중소기업 노동자가 존중되며 공정경쟁이 보장되는 공정경제 체제를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 역시 재벌 책임을 묻고 개혁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계 관계자는 "대선 때만 되면 후보들이 모든 기업인들을 도매금으로 취급하며 재벌 때리기 정책을 쏟아낸다"며 "재벌을 강제로 쪼개거나 집행유예와 사면까지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헌법 11조마저도 무시하는 처사"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강계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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