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신산업 5년 동안 7조 투자

자율차·로봇 등 38만개 일자리 창출 / 극소수만 남기고 모든 규제 풀기로

전기·자율주행차, 차세대 반도체·디스플레이, 항공·드론, 프리미엄소비재 등 12개 분야 연구개발에 민·관 합동으로 향후 5년간 7조원 이상 투입된다. 정부는 이 같은 국가 미래 주력산업 육성을 통해 관련 일자리 38만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4차 신산업 민관협의회를 통해 이 같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산업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정부가 제시한 12대 국가 신산업은 전기·자율주행차, 스마트선박, 사물인터넷(IoT)가전, 로봇, 바이오헬스, 항공·드론, 프리미엄소비재, 에너지신산업, 첨단신소재,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차세대 디스플레이, 차세대 반도체다.

정부는 12대 신산업 분야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향후 5년간 민관합동으로 7조원 이상 연구개발 자금을 투입한다. 특히 연구개발 이력 관리제 도입, 경쟁 촉진, 해외 인력 유치 등의 지원 정책을 통해 성과를 확실하게 끌어올릴 계획이다.

신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규제 개선도 과감하게 추진한다. 기준에 맞는 것만 선별해서 규제를 푸는 방식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모든 규제를 풀되 현실적으로 곤란한 부분만 예외로 남겨두는 네거티브 방식 규제 심사를 12대 신산업 전반으로 확대한다.

제도가 미비한 분야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 확대, 선제적 인증 개발 등도 추진해 신속한 시장 출시를 지원한다. 융합 플랫폼 구축 지원을 위해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주거, 건강, 도시 등 5개 부문을 중심으로 대규모 실증 사업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 같은 혁신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12대 신산업이 우리나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6.6%에서 2025년 12.2%까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박성준 기자 alex@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