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반도체 등 12대 신산업에 5년간 7조원 투입

21일 제4차 신산업 민관협의회..신산업 육성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방안 제시

[머니투데이 세종=이동우 기자] [21일 제4차 신산업 민관협의회…신산업 육성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방안 제시]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4차 신산업 민관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산업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차세대 반도체, 전기 ·자율차 등 미래 먹거리 12대 사업에 민관이 합동으로 5년간 7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38만개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세계에서 통할 수 있는 신산업 경쟁력을 확충한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4차 신산업 민관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산업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날 민관협의회는 글로벌 산업환경의 변화를 스마트화(Smart)를 비롯해 서비스화(Servitization), 친환경화(Sustainable), 플랫폼화(Platform) 등 4가지 메가트렌드(3S-1P)로 분석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12대 신산업 육성도 함께 제시됐다. 12대 신산업은 △전기·자율차 △스마트선박 △사물인터넷(IoT)가전 △로봇 △바이오헬스 △항공·드론 △프리미엄소비재 △에너지신산업 △첨단신소재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차세대 디스플레이 △차세대 반도체 등이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세계적 수준의 정보기술(IT) 인프라와 제조기반, 경쟁력 있는 에너지산업 여건 등 우리가 보유한 강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민관이 역량을 모아 신속하게 대응한다면 기회의 창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12대 신산업 분야의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향후 5년간 7조원 이상의 연구개발(R&D) 자금을 민관합동으로 투입하기로 했다. R&D 연구자 이력 관리제 도입, 경쟁 촉진, 해외 인력 유치 등을 실시해 가시적 성과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네거티브 심사 방식을 전반적으로 도입해 규제 개선도 과감히 추진키로 했다. 원칙적으로 모든 규제를 풀고, 현실적으로 곤란한 부분만 예외로 둬 12대 신산업 육성의 걸림돌을 제거한다.

제도가 미비한 분야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 확대, 선제적 인증 개발 등도 추진해 신속한 시장 출시도 지원할 방침이다.

융합 플랫폼 구축 지원에도 나선다. 현재 업종을 가로질러 구성된 9개 융합얼라이언스 모델을 신산업 전반으로 확산하고, 성공사례를 창출하기 위해 과감한 인센티브를 마련한다. 주거, 건강, 도시 등 5개 부문을 중심으로 대규모 실증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신산업 육성책이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수출에서 신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6.6%에서 2025년 13.2%로, 일자리도 38만개 이상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산업 부가가치 비중도 2025년 20.1%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 기업도 정부와 뜻을 같이해 2018년까지 12대 신산업 분야에 80조원 규모를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대내외 경제여건이 불확실한 가운데 오늘 발표된 내용은 민간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우리 기업은 중국 위협 등에 대응에 속도감 있게 혁신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cane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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