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신산업 R&D에 7兆투입..일자리 38만개 추가 창출

미래 한국 먹여살릴 12개 신산업
전기·자율차, 로봇·VR 등 제시
정부, 원천기술 확보위해 총력지원

스마트화·서비스화·친환경화 등
4가지 메가트렌드 ‘3S-1P’ 관련
주형환장관 “민관 신속대응”주문

정부와 민간이 손을 잡고 앞으로 5년간 전기ㆍ자율차, 에너지신산업, 차세대 반도체 등 12개 신산업 연구개발(R&D)에 7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이로인해 정부는 2025년까지 신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2배 늘리고 일자리를 38만 개 이상 추가 창출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4차 신산업 민관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산업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글로벌 산업환경 변화는 ▷스마트화(Smart) ▷서비스화(Servitization) ▷친환경화(Sustainable) ▷플랫폼화(Platform) 등 4가지 메가트렌드(3S-1P)로 대표된다며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형환(맨 오른쪽)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에서 열린 제4차 신산업 민관협의회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또 미래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12개 신산업으로 전기ㆍ자율차, 스마트선박, 사물인터넷(IoT)가전, 로봇, 바이오헬스, 항공·드론, 프리미엄소비재, 에너지신산업, 첨단신소재, 증강현실(AR)ㆍ가상현실(VR), 차세대 디스플레이, 차세대 반도체를 제시했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주요국보다 메가트렌드에 대한 대응수준과 역량은 미흡하지만 세계적 수준의 정보기술(IT) 인프라와 제조기반, 경쟁력 있는 에너지산업 여건 등 우리가 보유한 강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민관이 역량을 모아 신속하게 대응한다면 기회의 창은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12대 신산업 분야의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향후 5년간 민관합동으로 7조원 이상의 R&D 자금을 투입할 방침이다. R&D 연구자 이 력 관리제 도입, 경쟁 촉진, 해외 인력 유치 등의 지원 정책을 통해 R&D 관련 성과를 확실하게 끌어올리겠다는 복안이다.

규제 개선도 과감하게 추진한다. 진입 규제에 대한 네거티브 심사 방식을 12대 신산업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통해서다. 기준에 맞는 것만 선별해서 규제를 푸는 방식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모든 규제를 풀되 현실적으로 곤란한 부분만 예외로 둔다는 것이다.

제도가 미비한 분야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 확대, 선제적 인증 개발 등도 추진해 신속한 시장 출시를 지원한다.

융합 플랫폼 구축 지원을 위해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주거, 건강, 도시 등 5개 부문을 중심으로 대규모 실증 사업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 같은 혁신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12대 신산업이 우리나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 6.6%에서 2025년 12.2%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국내 기업도 2018년까지 12대 신산업 분야에 80조원 규모를 투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 장관과 함께 민관협의회 공동의장을 맡은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대내외 경제여건이 불확실한 가운데 오늘 발표된 내용은 민간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우리 기업은 중국 위협 등에 대응에 속도감 있게 혁신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문숙 기자/osky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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