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이야기]한국 사회 위기로 몬 박근혜 통치 4년

ㆍ무능, 공작과 증오정치, 비선실세의 국정농단 등… 대규모 참사와 정경유착 불렀다

4년 전인 2012년 연말에 때아닌 ‘힐링’ 바람이 불었다.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멘탈이 붕괴’돼버린 시민들은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게 잠시나마 도피처가 필요했다. 때맞춰 개봉한 영화 <레미제라블>이 힐링 영화로 꼽히며 흥행하고, 인기가 저물어가던 ‘힐링 서적’들이 그 수명을 연장했다.

4년 후인 12월 9일,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면서 박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 당시 좌절을 맛본 시민들은 4년 만의 힐링을 맛볼 법도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박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부터 4년 동안 추진해온 정책들의 결과를 고스란히 감내해야 하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가 과감하게 밀어붙였지만 대규모 참사와 정경유착 등 부작용만 더 크게 낳았던 정책 실패는 박 대통령 특유의 공작·증오정치, 그리고 그 배후에 있었던 비선실세의 국정농단과 맞물려 한국 사회를 위기로 몰아넣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4월 1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상황 보고를 듣고 있다. / 청와대 제공

무능한 정부

“학생들은 구명조끼를 다 입었다고 하던데, 발견하기가 그렇게 힘듭니까?”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던진 질문은 지난 4년간 대통령과 정권이 보여준 무능의 모든 면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한마디였다. 사고가 일어난 지 7시간 뒤에서야 나타나 사고상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관계자를 질책하는 모습을 보며 국민들은 대통령을 질책했다. 세월호 참사는 사고 발생 후 구조를 담당한 당국의 직무유기와 무능력으로 재난대응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이윤에만 급급한 기업의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피해를 극대화한 재앙이었다.

구조요청을 받고 출동한 해경은 선내에 진입해 구조를 진행하거나 최소한의 퇴선방송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 결과 304명이 사망하고 9명은 아직도 시신이 수습되지 않아 실종상태로 남은 초대형 참사로 기록에 남았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해양경찰을 해체한 뒤 국민안전처를 신설한다는 대책을 내놓았을 뿐이다. 대통령 자신이 참사의 책임을 회피하고 나서면서 관련 책임자들의 처벌과 책임규명도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었다. 박 대통령은 시간이 지나 책임여론이 잦아든 그해 9월이 되자 도리어 “외부 세력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세월호 특별법 제정도 가로막는 분위기를 연출했다.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1년 후 정권의 무능은 또 다른 모습으로 다시 한 번 드러났다. 2015년 5월 20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최초 감염자가 보고된 이래 189명이 감염돼 그 중 38명이 사망하며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진 것이다. 2012년 세계에서 최초로 메르스가 보고된 이후 중동지역을 제외한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는 감염환자가 모두 27명밖에 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보건당국의 총체적 무능이 일어나지 않아도 되었을 인재를 발생시킨 것이나 다름없었다. 박 대통령은 메르스 사태에서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중 당시 확진된 환자의 수마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며 사태 수습을 지휘할 역량이 부족하다는 점을 여실히 보였다. 대신 박 대통령은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해 ‘살려야 한다’는 문구가 적힌 종이를 벽에 붙이고 의료진과 통화하는 모습을 의도적으로 연출했다.

무능한 모습을 보인 것은 사고 수습에서만은 아니었다. 취임 직후부터 꾸준히 거론된 인사문제 역시 편향적인 ‘코드 인사’라는 논란을 부르며 임기 후반까지 지속됐다. 당선 당시 박 대통령이 공언한 ‘국민대통합’이라는 슬로건에 맞춰 탕평인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나온 바 있지만 효력은 없었다. 먼저 취임 후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대통령이 임명한 장·차관급 인사 중 7명이 부동산 투기와 탈세, 병역기피 등의 문제로 줄줄이 낙마했고, 윤창중 당시 청와대 대변인도 해외순방 중 성추행 사건으로 잡음을 일으켰다.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오르기 힘든 자리 중 하나로 꼽힌 국무총리 자리만 보면 김용준·안대희·문창극 후보가 심사과정에서 과거 부적절한 처신 등으로 낙마했다. 본의 아니게 총리직에 남았던 정홍원 전 총리는 이후 이완구 전 총리에게 바통을 넘겼지만 이 전 총리 역시 성완종 리스트와 엮여 정치자금 수수의혹으로 70일 만에 사퇴했다.

장관들과 청와대 참모 역시 박 대통령의 코드 인사가 실패작이었음을 잘 보여줬다.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가 논문 표절과 연구비 갈취의혹 등으로 낙마한 데 이어 간신히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장관 자리에 오르더라도 역시 무능이 드러나 사임한 예가 적지 않았다. 여수 원유유출 사건 이후 경질된 윤진숙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나 메르스 대처 실패로 물러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인사는 웬만해선 쉽게 물러나는 일이 없었다.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에서 유신헌법의 초안을 만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비롯해, 과거 한나라당의 불법정치자금 사건인 ‘차떼기’ 사건에 연루됐던 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이후 비서실장까지 맡았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초이노믹스’ 정책으로 논란을 불렀지만 총선 전까지 자리를 지켰다.

배신과 공작과 증오의 정치

박 대통령의 임기는 대선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이 개입한 의혹과 함께 시작했다. 국정원을 비롯해 국군 사이버사령부까지 댓글부대를 운용하며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한 정황이 임기 중 속속 밝혀졌지만 박 대통령은 “난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은 적이 없다”고 대응한 이래 해당 문제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했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국정원 댓글공작과의 관련성을 부인하던 박 대통령은 2013년 8월에 접어들면서 역습을 시도하기 시작했다. 국정원은 당시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의원이 ‘내란음모’ 혐의가 있다며 수사에 나섰다. 이른바 ‘종북세력’을 공공의 적으로 돌려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려는 방안이었다. 그러나 국정원 대선개입 사태의 진상이 더욱 밝혀지면서 국군 사이버사의 대선 개입까지 드러났고, 이미 그해 5월부터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정권 규탄 시국선언의 분위기는 더욱 고조되었다.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는 당시만 해도 남아 있던 ‘콘크리트 지지층’을 믿고 1년이 소요된 역습의 시동을 걸었다. 이해 11월 5일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 해산을 청구한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을 위헌정당으로 결정해 해산시킨 것은 이듬해인 2014년 12월 19일이었다. 대선을 치른 지 2년 만의 일이었다. 대선 TV토론에서 “박근혜 떨어뜨리려고 나왔다”고 공공연히 밝힌 이정희 전 대표를 비롯해 통합진보당 세력에게 붙어 있던 ‘종북’이라는 꼬리표를 정부는 잘 이용했다. 박 대통령이 내건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는 정당을 해산할 수도 있다는 선례가 만들어진 것이다. 눈엣가시 같던 진보세력을 향한 공세는 이전부터도 쭉 이어졌다. 고용노동부는 2013년 10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뒀다는 이유 때문에 법적인 노조 지위를 박탈한다며 전교조에 법외 노조 통보를 했다. 2013년 12월부터 철도 민영화에 반대하며 파업을 벌인 철도노조가 2014년 1월 파업을 접고 직장에 복귀한 이후에도 반격이 이뤄졌다. 그해 2월 198명에 달하는 철도노조 간부진을 연행하는 등 철도노조에 대한 본보기식 탄압이 이어진 것이다.

노동계와 진보진영 등 정부에 반발하는 세력을 일종의 ‘비국민’으로 분류하고 국민 내부의 분열을 통해 증오를 부추기는 정치는 공영방송 장악과 역사교과서 국정화라는 대표적인 두 가지 경로를 통해 이뤄졌다. ‘공영방송 정상화’는 박 대통령이 임기 초 약속했지만 전면 뒤집힌 공약 가운데 하나다. 대선 후보 시절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방송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한 박 대통령은 취임 후인 2013년 10월에도 “방송 장악은 그것을 할 의도도 없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그러나 말과 행동은 달랐다. 청와대는 KBS와 MBC의 이사들을 통제하는 데 열을 올렸고, 2014년 KBS 사장 선거 직후에는 이사들의 반란표로 야권 추천 인사가 사장에 당선됐다는 판단으로 뉴라이트 성향이라고 비판받던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를 KBS 이사장으로 임명했다.

MBC의 인사를 좌우하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 역시 2015년 출범한 10기 이사회부터 이전보다 훨씬 보수성향이 강한 인사들로 채워졌다. MBC에서는 인사권 활용과 편성·보도 개입 등의 방식으로 저항을 무력화시키기도 했다. 2012년 파업 이후 사측에 비판적이었던 기자와 PD 등이 한직으로 밀려나는 대신 정권의 코드에 맞는 인물들로 대신 자리를 채웠다. KBS에서도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이정현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 김시곤 당시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대통령이) 하필 오늘 KBS를 봤다”며 해경 비판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한 사건이 파문을 일으킬 정도로 노골적인 보도 개입이 뒤따랐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역시 정권이 일방적으로 선택한 시각이 교과서에 실리게 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지난해 10월 22일 여야 대표를 만나 “(역사교과서) 전체 책을 다 보면 그런 기운이 온다”는 말로 운을 띄운 박 대통령은 11월 10일 국무위원회의에서는 “자기 나라 역사를 모르면 혼이 없고, 잘못 배우면 혼이 비정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도 남겼다. 그해 10월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전체를 국정화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대통령이 나서서 정치적인 제스처까지 취하며 독려한 것이다.

이 문제에 앞서 2013년 보수세력의 시각이 강하게 반영된 교학사 교과서의 채택을 두고 진보와 보수 간의 격렬한 충돌이 벌어졌다. 당시 새누리당은 교학사 교과서를 적극 지지했으나, 학계와 교육현장에서 사실상 존재감이 전무할 정도로 외면받자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정책의 방향이 바뀐 셈이다. 2005년에 “어떤 경우든지 역사에 관해서 정권이 재단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역사를 다루겠다는 것은 정부가 정권의 입맛에 맞게 하겠다는 의심을 받게 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역사를 새로 써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고 말했던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미래 자신의 정책을 전면 반박하는 모습이 확인된 것이다.

헛발질 외교

박근혜 정부는 외교력도 신통찮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해외순방은 잦았지만 정상들이 모이는 기념사진 촬영에서도 빠지고, 드레스코드 역시 외교 관례를 무시한 경우까지 발생해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국내에서 가장 큰 비판을 받는 부분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반대에도 정부가 나서서 한 일방적인 합의였다. 1965년 한·일협정이 졸속적으로 타결된 데 이어 50년이 지난 2015년에도 이전의 궤를 벗어나지 못한 오류를 반복한 것이다. 특히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은 박근혜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일본과 협상해 타결한 것이 되돌릴 수 없이 최종 종결되었다고 선포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 이제 남아있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죄의 길이 열릴 방도를 정부가 나서서 차단해 버린 것이다.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생활비 지원까지 끊는가 하면, 위안부 문제 심포지엄에서 기조연설을 하기로 한 연구자의 참석을 막거나, 외교통상부와 여성가족부가 함께 추진해 온 위안부 백서 편찬사업도 중단시켜 사장될 위기를 만들었다. 비판이 빗발치는 가운데 박근혜 정부는 합의 이행을 강조하는 일관된 모습을 보였다. 사실상 외교상의 업적이 부족한 데다, 사드(THAAD) 배치로 대중관계에 균열을 가져온 박 대통령의 상황을 감안하면 그나마 남은 마지막 치적으로 위안부 문제 합의를 홍보에 이용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일본과의 외교적 문제는 이에서 그치지 않고, 박 대통령이 비선실세 국정농단 파문으로 정치력을 급격히 잃어가던 올해 10월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국방부가 느닷없이 발표한 사실이 논란을 더했다. 협정의 내용에 대해 국내의 논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일방적인 통보 식의 일처리가 이어지며 급속도로 협상은 진행됐다. 협정이 발효돼 직접적인 군사정보 교환이 시작되면 국내의 군사기밀이 간접적으로 일본에 넘어갈 수 있음에도 북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는 명목만을 내세워 국방부가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주한미군이 배치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사실상 정부가 앞장서서 앞마당을 내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사드 배치 문제 역시 동맹국을 위시해 퍼주기 외교를 했다고 평가받는 대표적 사안이다. 박근혜 정부가 집권 초부터 추진해 온 정책 중 한류 콘텐츠를 수출한다는 부분은 중국과의 원만한 관계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박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함께 중국 인민해방군의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는 등의 행보는 대중관계가 우호적으로 진행되는 그림을 그리기도 했지만, 그간의 기조와 반대되는 사드 배치로 대중외교에서 마찰이 극심해지고 말았다. 중국 정부가 점점 한류에 대한 압박을 강하게 하기 시작하는 한편, 한국산 콘텐츠 송신을 막는 정책도 나타나고 있다.

비선실세의 국정농단

박근혜 정부의 실정이 이어진 배경에 최순실씨를 비롯한 국정농단 세력이 자리잡고 있었다는 점은 그간의 실정이 일어난 배경을 잘 설명해준다. 미르·K스포츠재단이 기업들로부터 거액의 모금을 한 이면에 최씨가 있었다는 의혹은 점차 모습을 드러내면서 국정 전반에 개입해 나라를 망가뜨렸다는 결론으로 향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유독 유명하지 않은 인물을 발굴한 인사방식이 독특하게 잦았던 점과, 청와대 내부를 비롯해 정부와 여당에서도 이유를 알 수 없는 정책 방향이 제시된 지점마다 비선실세의 입김이 미쳤던 것이다. 기업의 돈을 갈취한 재단 설립이 대통령 지시였다는 증언도 나오면서 평창동계올림픽과 한류 콘텐츠 사업 등에 이르기까지 박 대통령과 최씨 일가가 이권을 챙긴 정황도 함께 드러났다.

최씨가 틀을 짜고 박 대통령이 거들었던 역점 사업인 ‘문화융성’ 사업의 경우 총 1796억원대의 예산을 제안하는 데서 시작해 시간이 갈수록 규모도 커져 7000억원대의 대형사업으로 불어났다. 여기에 필요한 돈은 예산 외에도 기업들을 겁박함으로써 가능했다. 차은택씨가 포스코 계열의 광고회사를 인수하는 데 실패하자 지분을 넘기지 않으면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등 국정농단 세력이 정부와 기업들의 문화정책을 좌지우지하고 인사 청탁 등에까지 전횡을 저지른 것이다.

물론 기업들은 빼앗긴 돈의 반대급부로 일정한 이득을 챙겼다. 이른바 ‘노동개혁’으로 포장해 밀어붙인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길들이기 정책이 정경유착으로 인한 결과임이 드러나고 있다.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청년고용 창출을 늘린다는 취지로 실제로는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연장하고, 파견근로를 확대하는 정책을 2015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밀어붙인 것이다. 이를 위한 여론 형성 과정에서 특정 기업과 특정 성향의 지지자들을 위주로 설문을 실시해 이른바 ‘노동개혁’ 찬성 분위기까지 조성했지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고 난 뒤 분위기는 반전되고 있다. 재벌 총수에 대한 사면·복권 또는 기업의 현안 해결 등의 대가와 함께 출연을 받은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김태훈 기자 anarq@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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