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차·로봇 등 12개 '미래 먹거리' 신산업에 7조원 투입

[경향신문] 정부가 전기·자율차, 에너지신산업, 차세대 반도체 등 12개 분야의 연구·개발(R&D)에 5년간 민간과 함께 7조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다. 신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일자리를 38만개 이상 창출한다는 복안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4차 신산업 민관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산업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12대 미래 먹거리 신산업으로 전기·자율차, 스마트선박, 사물인터넷(IoT)가전, 로봇, 바이오헬스, 항공·드론, 프리미엄소비재, 에너지신산업, 첨단신소재,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차세대 디스플레이, 차세대 반도체를 제시했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사진)은 “신산업 창출을 제한하는 규제를 확 풀어 나가겠다”며 “12대 신산업 분야의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향후 5년간 민관 합동으로 7조원 이상의 R&D 자금을 투입하고 12대 신산업에서 3만명의 창의 인력을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12대 신산업 중심의 산업 고도화에 성공한다면 2025년 우리 산업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전체 수출과 부가가치에서 신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보다 2배 이상 확대되고 새로운 일자리도 38만개 이상 창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진입 규제에 대한 네거티브 심사 방식을 12대 신산업 전반으로 확대해 규제 개선도 과감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기준에 맞는 것만 선별해 규제를 푸는 방식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모든 규제를 풀되 현실적으로 곤란한 부분만 예외로 둔다는 것이다.

정부는 기술 혁신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12대 신산업이 한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6.6%에서 2025년 12.2%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주 장관과 함께 민관협의회 공동의장을 맡은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대내외 경제여건이 불확실한 가운데 오늘 발표된 내용은 민간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우리 기업은 중국 위협 등에 대응에 속도감 있게 혁신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영득 기자 god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