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촛불 드는 학생들에게 국정교과서라니"

"국정화 강행하면 黃 총리 탄핵 운동 타오를 것"

- 국정교과서, 朴정부 최대 적폐
- 시도교육감協, 야3당 면담
- 국정화 금지법 신속 처리 노력
- 강행하면 교육청 행정협조 거부
- 23일까지 1인 시위 계속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0)
■ 방송일 : 2016년 12월 20일 (화) 오후 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 정관용> 국정역사교과서. 이번주 금요일 그러니까 23일까지가 현장 검토본에 대한 의견 수렴 기간입니다. 이게 끝나면 최종 채택 여부를 연내에 결정하겠다. 이게 현재 교육부의 입장이에요. 지금 오늘도 광화문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죠.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먼저 연결해 보죠. 조희연 교육감 나와 계시죠?

◆ 조희연>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오늘도 1인시위하고 오셨어요?

◆ 조희연> 네, 그랬습니다.

◇ 정관용>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 조희연> 1차적으로 23일까지. 교육부가 현장검토분에 대한 의견 수렴이 23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때까지 하려고 합니다.

◇ 정관용> 그 법상, 절차상 23일이 지나면 그다음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조희연> 교육부가 아마 입장 표명을 할 텐데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철회가 있고요. 1년 유예, 그러니까 그 국정교과서의 방향은 말하자면 포기하지 않으면서 1년 유예, 그런 방향, 두 가지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 정관용> 강행 가능성은 없어요?

◆ 조희연> 물론 강행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과 많은 시민사회단체, 국정화 저지 네트워크도 있거든요. 그런 단체들이랑 같이 지금은 하고는 있습니다. 또 철회는 저희가 원하는 거고요. 중간 방식으로는 1년 유예, 이런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방금 조희연 교육감은 두 가지 가능성으로 철회하고 1년 유예만 꼽으셨잖아요. 그러면 그런 어떤 느낌이 올 만한.

◆ 조희연> 그것도 있는데 강행 가능성, 그 생각을 자꾸 하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지금 시도 교육감들은 왜 흔히 보수교육감, 진보교육감, 이렇게 나누는데 국정교과서 문제에서는 다 의견이 똑같습니까?

◆ 조희연> 지금 대구, 경북, 울산. 여기는 약간 유보적인 입장입니다. 아주 적극 찬성이라기보다는 좀 유보적인 입장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 전국시도교육감 협의회는 지난 주말 성명서를 내긴 했잖아요.

◆ 조희연>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거기에는 대구, 경북, 울산 교육감들은 포함이 안 됐어요?

◆ 조희연> 네, 그러니까 저희가 압도적 다수일 경우에는 입장표명을 하고 제가 그 말미에 세 군데는 좀 유보나 반대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기도 아예 했습니다.

◇ 정관용> 네. 지금 철회라든지 1년 유예가 나오게 되면 현장에 혼란이 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만약 강행 결정이 나오게 되면 그런 교육감들은 어떤 대처가 가능합니까?

◆ 조희연> 그게 고민 지점인데요. 지금 유은혜 의원께서도, 조승래 의원 등등과 함께 아주 열심히 국정화 반대에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요. 원래 이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하자면 국정화 금지법을 발의해 놨습니다.

◇ 정관용> 그랬죠.

◆ 조희연>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서 3분의 1 이상, 상임위원회의 3분의 1 정도만 의견을 모으면 바로 안건 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가 있습니다.

◇ 정관용> 네.

◆ 조희연> 그래서 이게 좀 말하자면 연기하는 방식이죠.

◇ 정관용> 시간 끄는 거죠, 이게.

◆ 조희연> 그렇습니다. 그게 한 2월 20일쯤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국회 가서 같이 말씀 나눴는데 금지법을 신속 통과를 하도록 아마 노력하게 될 거고요. 저희들은 이제 실질적으로 아마 지금 학부모 수준에서의 불복종운동이라든지 또 교육청 차원에서의 행정 협조 거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1인 시위 중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사진=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페이스북)

◇ 정관용> 학부모들 거부는 금방 이해가 되는데 교육청에서 행정협조를 거부한다는 건 뭘 어떻게 하는 겁니까?

◆ 조희연> 예를 들면 광주 같은 경우는 구매라든지 이런 일련의 대행 과정들을 일차 않겠다. 학교에서 알아서 해라. 학교에서는 교과과정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운영위를 통과하고 이런 과정이어야 되는데 또 하나 변수는 역사교사들이 거의 대부분 다 반대입니다. 거의 어떤 분은 99% 반대라고 하시더라고요. 역사교사들은 반대입니다. 이게 내용을 불문하고 말하자면 교사 입장에서 보면 다양한 교과서를 가지고 다양한 견해를 염두에 두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데 일단 하나의 교과서로 고정되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조희연> 획일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정상적인 사고를 하시는 분이라면 당연히 반대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용에 관한 논란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용에 관한 논란이 6:4, 7:3이라고 하면 국정교과서는 형식에 대해서는 9:1, 이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요.

◆ 조희연> 반대가 9인 거죠.

◇ 정관용> 그래서 서울교육청에 소속된 교사들, 특히 역사 교사들은 아예 그 현장검토본, 검토 과정에도 참여 안 하고 있다면서요?

◆ 조희연> 그렇습니다. 저희도 권면을 그렇게 하고요. 저희가 목요일날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교사들하고 같이 의견표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조희연 교육감이 지난 7일날 별도로 단독 명의의 성명을 냈는데 그때 국정교과서 철회하지 않으면 비상 행동에 돌입하겠다라고 하셨어요. 거기에서 말한 비상 행동이 뭡니까?

◆ 조희연> 제가 사실은 여러 가지 생각도 했는데 교육감이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돼서 그래서 사실은 피켓 들고 하고.

◇ 정관용> 1인 시위도.

◆ 조희연> 말씀 나누고. 또 시도교육감 협의회 수준의 입장표명을 제가 나름대로 또 노력하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하고 사실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비상한 방법이 많지 않아서. 제가 더 비상한 방식만 있으면 하고 싶은데 어떤 분은 막 직을 걸고라도 해라. 그런데 또 교육감 입장에서 너무 오버해도 안 되고 그래서 저도 사실 좀 그렇습니다. 비상하게 행동하고 싶은데 어떻든 마음이 그렇습니다. 강력한 반대를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국정교과서 폐기를 위한 정치·교육·시민사회 비상대책회의는 뭐죠?

◆ 조희연> 거기는 지금 국회 야당 의원들하고요. 그다음에 시민사회단체하고 기존에 400여개 단체가 모여 있는 국정교과서반대저지네트워크가 있고요. 그리고 교육감까지. 그러니까 국회, 교육감, 시민단체. 거기 역사교사도 당연히 있고 포함돼 있는데 그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 포괄하는 위원회고요. 그러니까 비상대책회입니다. 국정교과서 폐지를 위한. 그러니까 정치가 들어갔고요. 교육, 교육감, 시민사회, 비상대책위가 있고 저희는 시도교육감협의회 내에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교육부가 방침을 최종 확정할 때까지는 철회투쟁을 계속 강하게 펼쳐나가시는 거고 만에 하나 그래도 강행한다면 그것이 현장에 들어오지 못하게끔 모든 힘을 동원해서 막겠다, 이거로군요?

◆ 조희연>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고 저는 다른 것보다는 저희가 학교에서 교과서 채택을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할 수 없어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고등학교 1학년에서 중학교는 저희가 합의에 의해서 1년을 미뤄버렸습니다. 그래서 2017년, 내년에는 중학교 1학년이 서울에서는 역사 과목 개설이 안 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는 이게 과목을 이동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학년 간에. 1학년을 2학년으로 옮기고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제가 교육부나 국민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일 강행을 하면 학교 현장이 이거 가지고 갈등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학부모님들 중에서도 강한 반대를 하시는 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조희연> 그리고 학생도 요즘은 촛불에 나오는 학생들이 있을 정도로.

◇ 정관용> 맞아요.

◆ 조희연> 개성이 강해요. 그러면 이게 학교가 굉장히 좀 평안하고 안정적이어야 하는데 역사교과서 하나 문제로 엄청난, 그렇게 되고. 강행을 하면 제가 불을 보듯 명확한 것 중 하나는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한 아마 탄핵 운동이 막 불타오를 겁니다.

◇ 정관용> 그렇죠, 그렇죠.

◆ 조희연> 저는 오히려, 왜냐하면 권한대행 수준에서 말하자면 탄핵 이후에 일종의 박근혜 표 정책 중의 대표적인 적폐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해라, 개선해라, 이런 국민적인 요구들이 있는데.

◇ 정관용> 그걸 수용해야 된다?

◆ 조희연> 그 중에 제가 오늘 야 3당을 만나보니까 적폐 중에 제일 첫번째가 다 국정교과서더라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조희연> 그러시더라고요.

◇ 정관용> 이대로 강행한다면 황교안 탄핵운동이 시작될 것이다. 이 말씀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조희연> 네. 고맙습니다.

◇ 정관용> 서울시 조희연 교육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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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시사자키 제작팀] woong@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