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형·지능정보 데이터 개방 확대, 개인데이터 개방 결정권 부여

제2차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기본계획 추진 과제.

자율주행, 가상현실(VR) 등 신산업 분야와 관련된 공공데이터 개방이 대폭 확대된다.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지능형 공공데이터를 적극 발굴하는 등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첨단산업 육성도 본격화된다.
행정자치부는 20일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및 국무회의를 거쳐 ‘제2차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기본계획(2017~2019년)'을 확정·발표했다.

제2차 기본계획은 데이터 기반의 산업생태계를 확산해 새로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데이터를 통한 사회문제를 해결해 윤택한 국민생활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행자부는 제1차 기본계획(2013~2016년)은 공공데이터의 양적 확대, 개방과 활용에 대한 국민인식을 제고하는 ‘초기·정착’단계였다면 2차 기본계획은 패러다임을 전환해 양질의 데이터 개방, 신산업 중심의 생태계 조성, 국민참여 확대 등을 주요 전략으로 하는 ‘확산·발전’ 단계라고 설명했다.

제2차 기본계획을 보면 정부는 자동차 종합정보, 국가 에너지 정보, 정밀 의료정보 등 기업과 신산업에 활용성이 큰 융합형 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센터데이터(지진 등), 지능형 데이터(의료영상 등), VR/AR 데이터(실내공간 등) 등 지능정보 데이터 개방도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데이터와 민간이 보유한 공공재 성격의 데이터를 보다 유용하게 융합하고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 유형의 지능형 데이터도 발굴해 내년부터 부문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 차세대 국가성장을 견인할 자율주행, 가상현실(VR) 등 신산업 분야를 선정해 관련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산업별로 기업, 학계, 연구소, 관련 부처가 협업해 데이터 활용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제2차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기본계획 추진 과제.

데이터 활용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공공·민간데이터를 자유롭게 유통·거래하는 오픈소스 기반의 플랫폼을 조성할 계획이다. 거래 활성화를 위한 거래시장 조성도 지원한다.
‘개인데이터 개방 자기 결정 및 참여제도’를 마련해 국민 스스로가 데이터 개방의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가구별 에너지 사용량이나 자신의 의료정보 등 개인데이터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 개방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데이터를 기반으로 부처 연계·통합을 강화하고 국가적으로 통합적 관리가 필요한 주요 핵심데이터를 대상으로 일원화된 ‘공공데이터 통합 관리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이번 계획을 통해 공공데이터가 사회현안 해결과 신산업 분야의 핵심자원으로 적극 활용되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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