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답변서에서 짚어봐야 할 두 가지
◆앵커: 탄핵심판 답변서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첫 번째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시죠.
직업 관료나 언론인을 기준으로 작성된 문구들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연설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연설문과 관련된 내용에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직업관료나 언론인들이 작성한 문구들을 국민들이 보다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일부 표현에 대해서 주변 의견을 청취한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1차 대국민 담화 때 얘기한 겁니다. 일부 표현에 대해서 홍보나 또는 연설문 일부만 도움 받았다라는 건데 쉽게 말해서 어려운 연설문 쉽게 표현하려고 최순실 씨 얘기를 들었다라는 그런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다음 거 보도록 하시죠. 그다음 게 바로 탄핵소추의결서의 논리라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탄핵소추의결서의 논리라면 측근 비리가 발생한 역대 정권 대통령은 모두 탄핵 대상이 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이게 바로 역대 대통령은 측근 관리를 잘못해서 결국 측근들이 나중에 수사를 받지 않습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도 이상득 전 의원, 노건평 씨, 노무현 전 대통령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그 사람들도 탄핵되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인데 그 논리와 지금 탄핵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인터뷰: 지금 박 대통령 측 답변서에 담긴 내용은 상당히 큰 비약이 있죠. 두 가지를 짚어봐야 할 텐데 앞에 먼저 연설문 부분을 보시면 어느 대통령이나 연설문이 되었든 국정에 대한 주요한 결정 전에 키친 캐비닛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더라도 여러 경로를 듣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꼭 해야 할 일입니다.
언론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는데 그 결정 과정에 언제 개입되느냐가 문제거든요. 여러 가지 의견을 들은 뒤에 최종적인 결정은 결국 공식적인 기구 속에서 청와대라든지 국무위나 공식 기구 속에서 결정되는 것이 그 이후 그런 과정에서 사적인 정보들이 대외적으로 유출되냐 안 되느냐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이걸 혼용해서 답변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측근비리가 발생하면 모든 역대 대통령이 탄핵돼야 하는 게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측근 비리가 발생한 원인에 대한 부분을 따져봐야 되는 거죠.
측근 비리라는 것은 권력 주변에 늘상적으로 있는 일이라는 어떤 그런 논리를 갖다대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실제로 대통령이나 직접적인 권력기구가 개입해서 도와주거나 방조했느냐 아니냐가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측근비리라는 것이 자발적으로 권력의 주변에서 이권을 탐하거나 해서 문제가 됐다는 것이 분명히 문제지만 거기에 대통령의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인데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보면 상당 부분 의혹과 관련된 진술과 자료들 속에서 대통령의 직접적인 개입 가능성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논리적인 비약이 담긴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터뷰: 제왕적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형이라든가 아들이라든가 그러한 권력형 비리 문제를 발생했던 건 사실이지만 대통령이 직접 개입한 적은 없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직접 개입했습니까? YS나 DJ가 직접 개입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번 건은 박 대통령이 직접 개입했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권력이 바로 그 권력을, 키친 캐비닛이라고 하는데 프라이빗 커버먼트라고 얘기하잖아요. 사설정보식의 운영을 통해 왔고 광고를 통해 왔고 미르, K스포츠재단에 대한 모금을 부탁했고, 모금했는지 강요했는지 그건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직접 개입했다는 사실 자체가 판이하게 다른 거죠. 그 점에 대해서 분명히 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 [원포인트생활상식] 생활 속 아이디어 공모전▶ 뉴스 덕후들의 YTN페이스북 ▶ 내가 만드는 뉴스! YTN제보
도끼로 배를…北 특수부대의 '엽기훈련'"XX하고 싶어" 칠레 韓 외교관 미성년자 성추행 방송신동욱, 신변 위협 호소 "집에 정체불명의 남자가…"촛불집회에서 20대 여성 따라다니며 수차례 몹쓸 짓마약사범 처형 두테르테, 강력한 아편계 진통제 복용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