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 반박' 논리 드러낸 朴..특검, '역공' 증거 찾아낼까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파헤칠 박영수 특검이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16.12.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제3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2016.11.29 photo1006@newsis.com

최씨 재단 자금 유용 의혹에서 박 대통령 연결고리 찾아야

【서울=뉴시스】김예지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뇌물죄 반박 논리를 드러내면서 특검이 이 같은 박 대통령 측 주장을 재반박할 '역공' 논리를 찾아낼지 관심이 쏠린다.

박 대통령 측 주장을 무력화하는 증거와 논리를 구성하는 것이 특검 수사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공개된 박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 답변서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미르·K스포츠재단의 기금은 사유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뇌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답변서에서 "재단 운영 구조 및 재단 기금 사용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재단 사유화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재단이 받은 기금을 개인적 차원에서 받은 뇌물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단 지출액의 80% 이상을 고유 목적 사업에 지출하도록 돼 있어 사유화가 불가능하다는 논리다.

그러나 재단 자금 일부가 최씨의 독일 페이퍼컴퍼니로 흘러갔다는 의혹은 이 사건 초기부터 불거졌다. 이에 특검팀은 초기 의혹을 근거로 재단 출연금이 최씨 측으로 빼돌려진 정황을 찾아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재판에 넘겨진 최씨 등의 공소장에는 최씨가 미르재단 설립 과정에서 임의로 사용할 수 없는 재단의 기본재산 비율을 크게 낮추자고 주장한 사실도 드러나 있다. 다만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등이 통상적인 재단과 달리 기본재산 비율을 낮추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대했다고 한다.

또 최씨가 K스포츠재단 사업과 관련해 각종 이권을 챙기기 위해 더블루케이라는 회사를 설립했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최씨가 재단 설립을 통해 사익을 추구하려 했다는 정황이 앞선 검찰 수사에서도 일정부분 확인된 상태다.

결국 박 대통령에게 뇌물죄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찾아낸 최씨의 재단 사유화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대리인단은 답변서를 통해 "박 대통령이 최씨와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최씨의 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을 박 대통령의 헌법상 책임으로 구성한 것은 헌법상 연좌제 금지 조항의 정신과 자기 책임 원칙에 위배된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 같은 주장은 최씨와 박 대통령 사이에 연결고리가 없다는 일종의 '꼬리자르기' 전략으로 특검이 풀어야 할 과제다.

대리인단은 대기업의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이 없어 제3자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도 펼쳤다.

박 대통령과 기업 사이에 현안 해결에 대한 대가라고 인식하거나 양해한 바가 없다는 주장이다.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기업 총수들이 모두 대가성이 없었다고 증언했다는 부분도 부각시켰다.

막연한 선처에 대한 기대나 묵시적 의사표시로는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 논리대로라면 특검팀은 대기업들과 박 대통령 사이의 대가성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서로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특검팀은 이미 뇌물죄를 입증할 일부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이 최태원 SK 회장과 독대를 하기 전 만들어진 '대통령 말씀자료'가 그 중 하나로 전해진다. 이 자료에는 신규 면세점 특허제도 개선 방안이 담기는 등 최 회장의 민원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이 대기업이 낸 재단 출연금 대가로 총수가 제기한 민원을 처리해준 것이라 볼 수 있다는 해석이다.

한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의견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특검 수사과정에 참고하겠다"고 했다. 특검팀은 이날 공개된 박 대통령 측의 뇌물죄 반박 논리를 면밀히 검토해 박 대통령 조사에 대비할 예정이다.

뇌물죄 수사에 성패를 걸고 있는 특검이 박 대통령 측의 반박 논리를 깰지 주목된다.

yeji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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