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푹푹 꺼지는데"..안전예산 220억 깎은 '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상임위 거치며 노후하수관로 정비예산 220억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예산 290억원 등 삭감.."시급성 떨어지는 민원성 예산 늘었다" 비판도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 [서울시의회 상임위 거치며 노후하수관로 정비예산 220억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예산 290억원 등 삭감…"시급성 떨어지는 민원성 예산 늘었다" 비판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5일 오전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7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출석해 새누리당 남재경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2016.11.25/뉴스1

#. 1000만 서울시민이 다니는 시내 도로는 최근 5년간 3626건이나 움푹 꺼졌다. 전체의 77%인 2806건은 노후된 하수도관 때문에 발생했다. 서울 하수관로 1만581km 중 48%가 30년이 넘어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 심각한 하수관로부터 정비하겠단 계획을 발표하고 내년 예산으로 991억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선 이중 220억원을 삭감했다. 아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남았지만, 서울시는 망연자실한 표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비 지원도 안되서 시비로 해야하는데, 그마저도 깎여서 안전사업이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가 서울시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안전·보육 등 중요 예산을 대폭 삭감해 논란이 예상된다. 민생과 안전을 강조해 온 서울시의회가 심의 과정에서 시급한 예산을 깎고, 시급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지역 민원성 예산을 끼워넣고 있단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각 상임위원회는 최근 서울시가 올린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공공자전거와 노후하수관로 정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감염병 전문센터, 청년예술인 창작지원, 서울 25개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을 대폭 삭감했다.

상임위가 심의 과정에서 깎은 내년도 주요 민생·안전·복지사업 중 대표적인 것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예산이다. 서울시가 국·공립 어린이집을 내년에 300개 확충하겠다며 1654억원을 상임위에 올렸지만, 이중 290억원이 삭감돼 1364억원으로 줄었다. 서울시가 국·공립 어린이집을 2018년까지 1000개 확충한단 계획을 세우고 지난해와 올해 465개 확충했지만, 내년엔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공립 어린이집에 보내려면 3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할 만큼 부족한 상황"이라며 "얼른 해결해야 할 사업"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공공자전거인 '따릉이' 운영 예산도 대폭 줄었다. 당초 서울시가 242억원을 상임위에 올렸지만, 206억원이 삭감돼 36억원만 남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부 상임위 의원들이 안전이 먼저 확보돼야 한다고 했는데, 저희는 인프라도 확대하면서 안전 확보를 병행해야 한단 입장"이라며 "서울 25개 자치구 중 14곳에 따릉이가 없어 민원이 많다"고 말했다.

그밖에 청년예술인 창작지원 사업 예산이 55억원 줄고 감염병 전문센터 설치 예산 1억5000만원도 전액 삭감됐다.

의원들이 자신들의 지역구 민원성 예산을 챙기느라 시급한 예산들을 줄였단 비판도 나온다. 한 서울시 관계자는 "지역의 민원성 예산 등 시급성이 떨어지는 예산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지적했다. 실제 상임위서 증액된 예산 등을 보면 인라인·스쿼시 체육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6억원, 중랑천 보도육교 설치 공사 28억원 등이 있었다.

상임위를 거친 서울시 예산은 내주까지 예결위 심의를 거친 뒤 21일 본회의서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박운기 예결위원장은 "물리적인 시간이 더 필요해 지연되고 있다"며 "늦어도 19~20일 내에는 끝낼 것"이라고 말했다.

남형도 기자 hum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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