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망중립성 시험대에..FCC 위원장 새해 1월 사임

오바마 행정부가 유지해온 미국의 `망중립성` 정책이 변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망 중립성`은 콘텐츠를 전달하는 통로인 네트워크 이용을 콘텐츠에 따라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다. 민주당인 오바마 행정부의 주요 네트워크 정책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 인수위원회가 망중립성 반대론자를 대거 인수위 정책자문으로 임명했다.

톰 휠러 FCC 위원장이 오는 15일 `망 중립성 개정안`의 표결 처리를 강행하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찮다.

외신에 따르면 여기에 망 중립성 정책을 지지해 온 톰 휠러 FCC 위원장이 트럼프가 대통령에 공식 취임하는 새해 1월 20일 사임한다. FCC는 트럼프 취임을 앞두고 공화당 주도 체제로 전환한다. 5명 위원 중 민주당 추천인사 2명이 사퇴, 당분간 공화당 2명 대 민주당 1명 구도가 된다. 앞서 미국 상원은 민주당 추천인사인 톰 휠러 위원장과 제시카 로젠워셀 위원 연임을 부결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FCC는 망중립성 정책을 원점으로 돌릴 가능성이 높다고 현지언론은 전망했다.

톰 휠러는 2015년 `망중립성 규칙`을 제정했다. 버라이즌과 컴캐스트 등 망제공사업자(ISP)가 대용량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넷플릭스와 트위터 같은 서비스에 추가요금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했다. 하지만, 톰 휠러가 FCC를 떠날 경우, 망중립성 원칙도 함께 사라질 전망이다.

트럼프는 망중립성을 전면 부정하는 인사를 중용하고 있다. 선거 직후 망중립성 극렬 반대론자로 손꼽히는 제프 아이젠하치와 마크 제미슨을 인수위 자문위원으로 임명했다. 2주 전에는 역시 강력한 망중립성 반대론자인 로슬린 레이튼을 자문위원에 추가 임명했다.

레이튼은 망중립성 반대에 더해 `제로 레이팅` 확대를 적극 주장하고 있다. 콘텐츠 제공사가 소비자 대신 네트워크 사용료까지 일정부분 부담하는 제도다.

트럼프 행정부가 망중립성 규제를 전면 재검토할 경우 미국 정보통신기술(ICT)업계는 논쟁에 휩쌓일 전망이다.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콘텐츠사업자는 망중립성 원칙이 사라질 경우 미국 높은 서비스 비용을 발생시켜 ICT 기업 혁신 동력이 저해된다고 주장한다. 이 중 넷플릭스는 망중립성 규제 도입을 위한 캠페인에 수백만달러를 쏟아붓기도 했다.

반면, 버라이즌과 AT&T, 컴캐스트는 망중립성에 반대한다. ISP가 공들여 투자한 네트워크 자원을 특정사업자가 독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