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ICT스타트업 지원정책, 일관성 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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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 정부와 대기업이 협력하는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모델은 해외 고위 관계자들에게 주요 관심사였다.
센터는 정부가 스타트업의 실패율을 줄이기 위해 어떻게 스타트업을 지원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기업들이 상호 협력할 수 있을지, 구글과 유튜브의 사례처럼 국내에서도 어떻게 혁신적인 아이템을 갖고 도전할 수 있게 도울 수 있을지 고민한다.
센터는 오로지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존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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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는 정부가 스타트업의 실패율을 줄이기 위해 어떻게 스타트업을 지원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기업들이 상호 협력할 수 있을지, 구글과 유튜브의 사례처럼 국내에서도 어떻게 혁신적인 아이템을 갖고 도전할 수 있게 도울 수 있을지 고민한다.
어느덧 센터에서 일해온 지 15개월째로 접어들고 있다. 제대로 업무를 해보자는 분위기가 강했다. 빠르게 조직이 정비되면서 체계를 잡아나가는 듯했다. 숨 가쁘게 일하던 중 갑자기 ‘최순실 게이트’가 터졌다. 폭풍 후 한가운데에 센터가 섰다. 해외 고위 관계자들은 최근 창조경제혁신센터들이 문을 닫는 것 아니냐며 우려하기도 한다.
일본의 한 학자는 “한국은 변화에 강하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존의 업무들을 갈아치우려고 하는데 이는 너무 큰 낭비”라고 지적한 바 있다. 센터는 오로지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존재다. 따라서 스타트업 지원 기능에 실효성이 있는지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정권에 따라 존폐가 결정돼서는 안 되고 일관성 있는 혁신정책들이 이어져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스타트업에 피해가 돌아갈 것이며 최대의 피해자는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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