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노트7 승인' 논란 국표원, 리콜 제도 바꾼다

내년 8월까지 제품안전기본법 개정안 마련
소비자 위험에 선제 대응, 리콜 효율성 강화
정동희 원장 "전문가 포럼 통해 안전제도 개선"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이 내년 8월까지 리콜(결함보상) 등 제품안전 제도를 전면 개선한다. 현재 단종된 갤럭시노트7에 대해 미숙하게 리콜을 승인했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후속 대책이다.

국표원은 300명 가량의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제품안전혁신포럼을 발족, 내년 8월까지 제품안전기본법 개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16일 밝혔다. 포럼은 공산품 유해물질 규제 및 신제품 안전관리 기준, 제품안전 협업체계 및 안전관리 제도 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우선 포럼은 해외 리콜 사례 및 신고 등을 분석해 소비자 위험을 선제적으로 발견하고 리콜 조치하는 시스템을 만들 예정이다. 해외와 공조해 리콜 조치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모색한다. 또 기업이 자발적으로 위해제품에 대한 리콜 조치를 실시하는 시스템도 마련할 계획이다. 드론, 3D 프린팅, 사물인터넷(IOT) 관련 사전적인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사후 시장감시의 효율성을 높이는 대책도 검토될 예정이다.

앞으로 포럼은 제품안전제도분과, 제품안전기술분과로 나눠 대책을 논의하고 매월 전체회의를 열 계획이다. 운영 간사는 한국제품안전협회, 산업기술시험원이 맡았다. 정동희 국표원장은 16일 노보텔 엠베서더 강남호텔에서 열린 ‘2016 제품안전혁신 포럼’에서 “포럼이 제품정책 개발과 안전제도 개선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0월 국감에서 갤럭시노트7 폭발 논란 관련해 “1차 리콜 과정에서 (국표원의) 원인 분석이 미흡했다”며 “앞으로 철저하게 원인을 분석해 리콜제도 전반을 고치고 배터리 안전기준을 상향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포럼에는 소비자단체, 법학계, 경영학계, 행정학계, 협회, 기술 전문가 등 총38명이 운영위원 및 분과위원으로 참여한다.(사진=산업부)

최훈길 (choigig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