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1년.. 對韓 직접투자 늘어

기업 65% "관세인하 효과 있어" 장기적으로 긍정적 영향 줄 듯
中, 한국산 식품 수입제한과 반덤핑 조사 강화하기도

오는 20일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지 1년을 맞는다. 올 들어 전반적인 중국 수출은 9% 이상 줄어든 가운데 FTA로 관세가 인하한 품목은 1.7% 감소, 비교적 선방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한반도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이 한국 연예인 활동을 제한하는 한한령(限韓令)을 내리고 관광·유통 분야에서 규제를 강화하면서 FTA 효과가 무색해지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번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중 FTA는 아직 발효 2년차라 특혜관세를 활용할 수 있는 품목은 제한적이나 앞으로 그 폭이 커질수록 효과가 더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기업들 "관세 인하 효과 있다"

지난해 12월 20일 FTA 발효로 한·중 양국은 최장 20년 이내 전체 교역 품목 90% 이상에 대해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발효 당시 중국에서 관세를 철폐하는 품목은 958개(수출액 기준 87억달러)에 달했고, 우리도 80억달러에 이르는 시장을 개방했다. 무역협회가 최근 중국 수출 기업 605개사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65%가 "관세 인하 효과가 있다"고 답했다. 중국 내 수입 시장 점유율에서 한국은 2013년 이후 4년 연속 1위를 지켰고, 중국의 한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FDI) 규모는 올 9월까지 16억6000만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8.5% 증가했다.

다만 전반적 수출 부진은 효과를 다소 희석시켰다. FTA 발효 이후에도 대(對)중국 수출은 지난 10월까지 16개월째 전년 동기 대비 하락세를 이어갔고, 내년 전망도 불투명하다.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의 무역 보복 조치는 점점 노골화하고, 중국산 제품에 45% 관세를 매기겠다고 공언한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미·중 간 통상 마찰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비관세 장벽 제거 노력 계속해야 중국 무역 규제는 FTA 이후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국내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다. 지난 9월 한국산 설탕에 대해 세이프가드(긴급 수입 제한) 조사를 시작한 데 이어 10월에는 중국 내 시장점유율 1위를 달리는 화학제품 폴리아세탈(POM)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다. 11월에는 태양광 재료인 한국산 폴리실리콘에 대해 반덤핑 관세율 재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수입품 가운데 우리 제품만 문제 삼았다. 이미 2014년부터 2.4~48.7% 반덤핑 관세를 물리고 있었는데 관세율을 더 올리겠다는 의도가 담겼다. 또 자국 조제분유 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2018년부터 모든 분유 제조 기업은 세 브랜드 아홉 제품만 유통·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을 고치기도 했다. 매일유업·남양유업 등이 생산하는 한국산 분유는 지난해 9397만달러어치를 중국에 수출하면서 5년 만에 10배 이상 성장했는데, 이번 조치로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각각 4~8가지 브랜드로 수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중국은 올 들어 9월까지 한국산 식품과 화장품에 대해 148건에 이르는 통관 거부 조치를 내렸다. 국가별로 따지면 대만(583건)에 이어 2위였고, 미국(125건)과 일본(116건)·프랑스(113건)보다 많았다. 지난해 한 해 동안 통관을 거부당한 게 130건이었는데 올해는 9개월 만에 작년 규모를 뛰어넘었다. 주로 김 등 음식료에 대해 미생물 함유량이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이유를 달았는데 해당 업계에서는 "기준이 들쭉날쭉하다"면서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한재진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한·중 FTA가)다른 국가와 비교하면 개방 수준이 낮아 당장은 효과가 작을 수 있지만 양국 간 교역 규모가 커 장기적으로는 한국 경제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면서 "비관세 장벽을 제거하려는 노력도 꾸준히 벌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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