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누가 될지 모르지만 다음 대선 정권교체는 확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누가 될지 모르지만 다음 대선 정권교체는 확실하다"고 단언했다.

문 전 대표는 1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1월말~3월초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예상되고 4~5월에는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거취에 대해 "헌재에 의한 탄핵과 스스로 사임하는 것은 다르다. 탄핵은 국가가 책임을 지우는 것이고 사임은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스스로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박 대통령의 즉각적인 하야를 요구했다.

그는 이어 "박 대통령이 퇴임하고 나면 마땅히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며 "퇴임 후 형사처벌을 위해서라도 지금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고, 박 대통령은 수사절차에 협조해야 한다. 박 대통령이 특검 수사도 거부한다면 특검은 강제수사까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개헌에 관해선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본다. 적절한 시기와 방법이 선택돼야 한다. 지금 정국이 끝나고 정국이 안정된 상황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대선 전 개헌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사드 배치 문제에 관해선 "사드 문제는 다음 정부로 미루는 것이 옳다. 박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고 직무가 정지되고 총리가 권한을 대행하는 상황에서 사드를 강행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주장했다.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가 일본과 한 위안부 합의는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한일 간의 위안부 합의에 대해 양국 설명이 다르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출연하는 돈 속에 사죄와 배상 성격이 있다고 밝혔지만 일본 정부는 그 사실을 부정했다. 양국 간에 합의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한일 위안부 합의 파기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서도 "이명박 정부 때 국민들의 많은 반대에 부딪쳐 포기한 것을 이번에 박근혜 정부가 다시 공론화 과정 없이 졸속으로 밀어붙였다"며 "국민들의 정서와 함께 실제로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통해 주고 받는 정보가 무엇인지, 우리가 주는 정보는 무엇이며 받는 정보는 뭔지 살펴보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대북 정책에 관해선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 실험에 대해 국제적으로 강도 높은 제재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의 목표는 북핵의 폐기를 위한 대화 테이블을 마련하는 데 있다"며 남북간 대화 복원 방침을 밝혔다.

그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북핵 폐기와 한반도 비핵화를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있다면, 그리고 10·4 정상선언을 비롯해 역대 정부의 남북 합의들을 남북이 함께 존중하고 실천하는 것을 논의할 수 있다면 정상회담을 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현목 기자 gojh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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