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문재인 "사드 재검토, 한미동맹 해치는 것 아냐"
[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the300]"주한미군, 동북아 전체 평화위해 중요한 역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가 1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에서, 집권할 경우 한반도 비핵화 논의를 위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만날 수 있다고 밝혔다.
공고한 한미동맹을 주장하면서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는 차기정부로 미뤄야 한다고 강조했고, 재벌은 '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으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드배치 재검토와 한미동맹 강화가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사드를 재검토 하는 게 한미동맹을 해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주한미군 철수 문제에 대해서는 "주한미군은 남북 간 평화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군사균형과 평화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문 전 대표와 일문일답
- 트럼프 정부 출범에 맞춰, 한미관계에 대한 인식이 궁금하다.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대북-대한 정책에 큰 차이가 없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들어설 트럼프 정부도 큰 변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로서는 남과 북이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분단 상황이고 북핵이 갈수록 고도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미관계가 중요하다. 특히 한미동맹이 더욱 공고해지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과거 정부가 해왔던 한미관계 정책들을 그대로 계승하는 것은 물론, 한미동맹을 공고화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한미동맹의 방향성은 어떻게 보는가? ▷한미동맹을 공고하게 강화해 나가는 것은 한국 외교의 기본적 방향이다. 그 점을 그대로 계승하겠다. 미국은 분단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G2가 분쟁하고 갈등하는 것은 세계 평화나 동북아 평화를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미국과 중국이 협력하는 관계가 되길 바란다. -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을 말해준다면. ▷민감한 질문이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드 배치 문제는 진행을 다음 정부로 미루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사드 배치는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 측면에서 득과 실이 교차하는 문제다. 그래서 사드를 들여 올 것이냐 말 것이냐는 충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 대외적으로 걱정하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설득하는 외교적 노력도 필요하다. 박근혜 정부는 그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졸속으로 처리했다. 박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 가결되고, 직무 정지로 총리가 권한 대행하는 상황에서 사드 배치를 강행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차기 정부에서 충분한 공론화와 외교적 노력들을 하면서 합리적 결정을 내리는 게 타당하다. - 사드 배치 재검토와 한미동맹 강화는 배치되는 게 아닌가? ▷우리가 사드 문제를 재검토하겠다는 것은 외교적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 속에는 미국과의 외교 노력도 포함된다. 사드 재검토를 하는 게 한미동맹을 해치는 것이라고 생각 안 한다. - 사드를 재검토할 경우 미국이 '미군 철수'를 들고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주한 미군은 남북 간의 평화뿐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군사균형과 평화를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과거 김대중 정부 시절 6·15회담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통일 후에도 주한미군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바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드린다. - 북핵문제 접근 방향이 궁금하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걸쳐 대북정책은 철저하게 실패했다. 남북관계는 사상최악으로 파탄났다. 북핵은 갈수록 고도화되어 가는데 북핵을 제어하는 아무런 역할을 못했다. 북핵의 완전한 폐기와 한반도 비핵화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목표다. 북핵의 폐기는 압박과 제재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 실험에 대해 국제적으로 강도 높은 제재가 필요하지만,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의 목표는 북핵폐기를 위한 대화 테이블을 마련하는데 있다. 압박-대화의 투트랙 노력이 필요하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7.4공동성명, 노태우 정부의 남북기본합의서, 김대중정부의 6.15공동선언, 참여정부의 10.4정상선언 등 역대 합의를 남북이 함께 존중하고 실천하는 대화로 돌아가야 한다고 믿는다. - 비핵화 주장의 이유는 무엇긴가? ▷한반도의 비핵화는 남북 간의 오랜 합의였다. 우리 민족의 생존을 위해서도 한반도에 핵무기를 둘 수 없다. 지금은 북한의 핵이 상당히 고도화된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북핵을 단숨에 완전히 폐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단계적 해결은 여전히 가능하다고 믿는다. 우선은 핵동결부터 1차적으로 해내고, 이어서 비핵화로 나아가는 2단계 해법이 가능하다.
- 김정은을 만날 의지가 있는가? ▷북핵폐기 및 한반도 비핵화를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있다면, 10.4정상선언을 비롯해 역대 정부의 남북 합의들을 남북이 함께 존중하고 실천하는 것을 논의할 수 있다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할 용의가 있다.
- 일본과 위안부합의는 무효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박근혜 정부가 일본과 한 위안부 합의는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이 할 일은 법적인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사죄하는 것이다. 돈은 필요하지 않다. 한국 정부는 일본정부가 출현하는 돈 속에 사죄와 배상 성격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그 사실을 부정했다. 양국 간에 합의를 확인해야 한다.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관한 입장은? ▷이명박 정부 때 국민들의 많은 반대에 부딪쳐 포기한 것을 이번에 박근혜 정부가 다시 공론화 과정 없이 졸속하게 밀어붙였다.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일본이 군사대국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으로 본다. 특히 독도에 대해 계속 영유권 주장하고 있다. 이런 마당에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다. 실제로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통해 주고 받는 정보가 무엇인지, 우리가 주는 정보는 무엇이며 받는 정보는 무엇인지, 살펴보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우리와 오랜 역사와 문화를 공유해온 아주 가까운 이웃이다. 공동으로 번영하는 미래를 함께 열어나가야 한다. 일본이 갖고 있는 국력, 경제력, 국제적 위상만큼 우리 동북아 평화를 위해 더 큰 역할을 해줘야 한다. 그런 점에서 식민지 지배로 이웃나라에게 가했던 고통에 대해 좀 더 책임지고, 반성하고, 사과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 된다면 한국과 일본은 훨씬 더 가까운 유대 속에서 공동 번영을 해 나갈 수 있다. 과거사 문제 때문에 미래의 비전에 대해 발목 잡히는 현실이 안타깝다.
- 재벌개혁과 관련한 구체적 방안이 있다면. ▷촛불혁명을 통해서 재벌개혁의 호기를 맞이하고 있다. 재벌도 뇌물죄의 공범으로 함께 처벌받아야 한다. 이를 계기로 정경유착 고리를 완전히 끊어야 한다. 나아가서 재벌 지배구조 및 의사결정구조의 민주화를 해서 재벌이 더 이상 불공정 경제의 원천이 되지 않도록 경제민주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
- 박 대통령이 사임하면 형사처벌 받아야 한다고 보나. ▷법 앞에 예외가 있을 수 없고 성역이 없다. 박 대통령은 지금 현직 대통령이다. 소추를 받지 않는 헌법상 특권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있을 뿐이다. 박 대통령 퇴임하고 나면 마땅히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퇴임 후 형사처벌을 위해서라도 지금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박 대통령이 검찰수사를 거부한 바 있는데, 똑같이 특검 수사도 거부한다면 특검은 강제수사까지 해야 한다.
- '친노' 프레임 극복은 어떻게 할 것인가?
▷친노, 비노 이런 이야기는 저를 가두는 프레임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들은 그 문제에 관심이 없다. 참여정부는 많은 성과를 거뒀고 한편으로 많은 한계도 있었다. 그 때 잘한 것은 계승하고, 실패한 것은 극복하는 것이 과제다. 친노라는 프레임으로 가두려는 반대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들로부터 가장 높은 지지율 받고 있다.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국민들께 감사드린다. 더 기쁜 일은 우리당의 지지가 크게 오르고 있는 점, 우리당 대선주자 지지율 합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들 염원을 받들어 정권교체가 반드시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최경민 기자 brow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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