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북핵해결 위해 김정은 만날수도..사드 차기정부로"

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가 집권을 할 경우, 한반도 비핵화 논의를 위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만날 수 있다고 밝혔다. 공고한 한미동맹을 주장하면서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는 차기정부로 미뤄야 한다고 강조했고, 재벌은 '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으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지율 1위 후보답게 경제부터 안보까지 다양한 사안에 대해 거침없이 집권구상을 제시했다.

문 전 대표는 1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 '한반도 비핵화'가 기본 명제임을 분명히했다. 민족의 생존을 위해 한반도에 핵무기를 둘 수 없고, 이미 고도화된 북한의 핵은 단계적(선 핵동결, 후 비핵화)으로 폐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압박과 제재' 일변도 정책은 실패했음을 지적하며, '압박과 대화'의 투트랙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특히 "북핵폐기 및 한반도 비핵화를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있다면, 10·4정상선언을 비롯해 역대 정부의 합의들을 남북이 함께 존중하고 실천하는 것을 논의할 수 있다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할 용의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미국, 중국, 러시아 기자들이 대거 참석한 자리인만큼 사드 문제도 거론됐다. 문 전 대표는 사드 배치가 충분한 공론화 과정없이 결정된 문제점을 언급하며, 차기 정부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배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으로 직무정지된 상황에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사드배치를 강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국방부의 내년 5월 사드 배치 강행 방침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동시에 한미동맹은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남과 북이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분단 상황이고, 북핵이 갈수록 고도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미동맹이 더욱 공고해지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드 재검토는 한미동맹 강화와 배치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드를 재검토 하는 게 한미동맹을 해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주한미군 철수 문제에 대해서는 "주한미군은 남북 간 평화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군사균형과 평화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김대중 정부시절 6·15회담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통일 후에도 주한미군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바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드린다"고 설명했다. 안정적인 외교·안보관을 보이는 것에 신경을 썼다.

일본과도 우호적인 관계를 전제하면서도, 동시에 박근혜 정권이 졸속으로 진행한 위한부합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모두 재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일본이 식민지 지배로 이웃나라에게 가했던 고통에 대해 좀 더 책임지고, 반성하고, 사과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

경제문제와 관련해서는 재벌개혁의 의지를 밝힌 점이 두드러졌다. "재벌도 (최순실 게이트) 뇌물죄의 공범으로 함께 처벌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경유착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야 한다"며 "재벌이 더 이상 불공정 경제의 원천이 되지 않도록 경제민주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탄핵에 따른 '코리아 디스카운트' 우려를 불식시키는데도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문 전 대표는 기조연설을 통해 "촛불혁명이 만들어 낼 더 나은 민주주의가 더 튼튼한 안보와 경제를 만들 것"이라며 "세계는 오히려 지금이 한국에 투자할 때다.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지금이 대한민국에 베팅할 때'라고 쓰셔도 좋다"라고 말했다. 수권능력을 갖춘 차기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문 전 대표는 조기대선 시점으로 다음해 4~5월쯤을 예상했다. 헌법재판소가 다음해 1월말~3월초쯤 박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대선에서 정권교체는 확실하다고 말씀드린다"며 지지율1위 후보 다운 자신감을 피력했다. 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퇴임하고 나면, 마땅히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며 "특검수사도 거부한다면 강제수사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