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근혜 풍자 전단지에 지문감식·탐문수사까지

용인서부경찰서 대통령 비방 전단지에 과잉 수사 논란… 일반적 수사 절차라고?

[미디어오늘 이재진 기자]

경기도의 한 경찰서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풍자한 전단지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경찰은 신고 접수를 받아 절차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을 뿐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지난 11월 8일 지하철 분당선 죽전역에서 한 시민이 대통령을 비방하는 불온 전단지가 지하철 안에 붙여 있다고 112에 신고했다. 

신고 접수를 받은 용인서부경찰서는 분당선 지하철 안 창문 등에 5매의 전단지가 붙어있는 것을 확인했다.

전단지는 최순실 얼굴을 합성한 한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을 아래에 두고 손으로 조정해 저울질하는 형상을 담고 있다. 그리고 "800억 줄게, 성과연봉제 다오"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다.

신고 접수를 받은 용인서부경찰서 지능범죄팀은 전단지를 붙인 사람을 찾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전단지를 증거물로 확보해 경기남부지방청 과학수사팀에 지문감식을 요청했다. 전단지를 붙이려고 지하철을 타는 장면을 확보하기 위해 CCTV 화면도 수사했다. 경찰은 탐문수사까지 벌였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풍자하는 전단지에 과도하게 반응해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단지에 나온 "800억 줄게, 성과연봉제 다오"라는 문구는 전경련 소속 기업들이 정부의 성과연봉제 정책 시행 보은의 대가로 미르재단에 800억원의 돈을 출연했다는 비판 내용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지문감식을 포함한 수사를 벌였지만 특정할만한 단서는 찾지 못했다. 내용상 전단지를 붙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하철 노동조합까지 찾아갔지만 경위를 모른다는 답변을 들었다. 현재 용인서부경찰서는 내사 중이라며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능범죄팀 관계자는 "저희가 경범죄 처벌법으로 접수를 해서 내사를 진행했다. 아직 특정한 만한 수사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전단지 내용 때문에 과도한 수사를 벌이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통령 비방 부분에 대한 처벌 계획이 있는 건 아니다. 특정이 되면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다른 내용의 전단지가 붙어있어 신고를 접수받더라도 지문감식 등을 하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일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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