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정진석-김종인-김종필' 독일식 내각제 추진으로 접점 모색하나

헌법개정(개헌)을 주장하는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와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김종필 전 국무총리(JP)가 '독일식 내각제 추진'에 상당부분 교감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과거 "독일식 내각제 개헌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어 이같은 구상을 고리로 향후 이들간에 정치적 연대가 가능할 지 주목된다.

14일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전날 손학규 전 대표의 싱크탱크인 동아시아미래재단 창립 10주년 기념식에서 손 전 대표와 정 원내대표는 개헌방식을 놓고 독일식 내각제가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 원대대표가 "독일식 내각제를 생각하고 있다"고 밝히자 손 전 대표도 이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개헌을 고리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손학규 전 대표-정진석 원내대표'간 중도신당 내지는 정치적 연대설이 제기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 이목이 쏠리는 상황이다.

'손-정'의 개헌론은 김종필 전 국무총리, 김종인 전 위원장과 궤를 함께 한다. 독일 유학파인 김종인 전 위원장은 일찌감치 "독일은 2차 대전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단독 정부가 성립된 적이 없다"면서 "항상 연정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협치의 정치 체제"라며 독일식 내각제 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

독일식 내각제는 간접선거를 통한 대통령 권한 축소와 국회와 총리 권한 강화로 요약된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간접선거로 뽑아 형식적이고 의전적인 역할로 제한하고, 국회 다수파에서 배출한 총리가 내각의 실질적인 수반이 되는 구조다. 과거 1990년대 후반 JP가 이끈 자민련은 독일식 내각제를 기반으로 한 '간선제·6년 단임'의 개헌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의회민주주의 발전을 지향하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막겠다는 취지에선 긍정적 평가 있으나 권력을 분점하기 위한 설익은 모델이란 비판이 공존했다.

전날 서울 효창동 백범김구기념관에는 열린 행사엔 야권에선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전 대표·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안철수 전 대표, 여권에선 정 원내대표, 주호영 의원 등 여야 개헌론자이 대거 참석했다. 사실상 개헌연대 모색을 위한 탐색전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손 전 대표는 "개헌은 나라를 바꾸자는 세력이고, 호헌은 이 체제를 그대로 가져가자고 하는 기득권 수호 세력"이라면서 개헌에 부정적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겨냥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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