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상임위vs예결위 2017예산안 심사 '파열음'
등록 2016.12.14 13:52:31
【홍성·예산=뉴시스】충남도의회 예결특위 모습
14일 도의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9일부터 충남도 및 도교육청의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벌이고 있으나 상임위 심사 결과에 따른 이해 관계와 의원들간의 충돌로 난기류에 놓여 있다.
도의회는 5개 상임위원회별로 사전에 예산안 심사를 벌여 과다계상, 전시성 등의 이유로 일부 사업비를 삭감했으나 예결위에서 이를 재심사하는 과정에서 의원들간에 충돌이 발생한 것이다.
예결위에서 일부 의원들은 각 상임위별로 삭감된 사업비를 다시 살리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일부 의원들은 상임위 의견을 존중해서 그대로 놔두자는 의견이 서로 대치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예결위가 왜 존재하느냐는 문제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예결위의 한 의원은 "상임위 의견을 존중할 것 같으면 왜 예결위가 열리고 회의에 참석해야 하느냐"며 "예결위는 상임위에서 심사한 내용에 문제가 없는지 필터링을 통해 다시 조정하는 역할인데 상임위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일 바에는 예결위를 운영할 필요성이 없다"고 반발했다.
이에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자는 한 의원은 "예결위에서 필터링하는 것은 좋은데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은 그대로 두고 나머지 예산에 대해 더 손질할 부분은 없는지 검토해야 한다"며 "상임위에서 조정한 금액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손대지 말아야 한다"고 맞섰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로 인해 의원들 간에 감정의 골이 깊어진다는 점이다.
지난 12일 도 본청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의원들의 감정 개입으로 서로 지역구에 대한 예산을 삭감해놓고 몇 차례 다시 조정해서 예산을 삭감 또는 회생하는 등의 해프닝을 보였다.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은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의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이다.
상임위에서 예산안에 대해 심사했을 경우 예결위에서 어느 범위까지 역할을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만약 이에 대한 규정이 없을 경우 이같은 문제는 계속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도의회 사무처 관계자는 "예결위가 존재하는 것은 상임위에서 심사한 내용을 다시 심도있게 따져서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역할인데 예산을 삭감하고 다시 살리는 데 대한 의원들간에 자존심 문제가 반영된 것 같다"며 "앞으로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고려해서 서로의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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