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의 일상 톡톡] 지상경기는 '빌빌' vs. 지하경제는 '활활'

세금을 내지 않는 거래를 일컫는 이른바 '지하경제' 투명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비중은 주요 국가 중 가장 높다는 분석결과가 나왔습니다. 지하경제는 정의에 따라 약간씩 다르지만, 큰 틀에서 도박·매춘 등 불법행위와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세금탈루도 포함됩니다. 특히 지하경제로 인해 회수되지 못한 자금은 시중에 5만원권 등 현금으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009년부터 발행된 5만원권이 지하경제로 숨은 돈의 '보관창고'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고소득층의 탈세가 심각합니다. 과세당국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1201명을 세무조사한 결과 소득의 30%가량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1인당 약 9억원씩, 총 1조원이 넘는 매출을 축소해 신고했습니다. 지하경제는 탈세를 유발해 재정적자를 야기하고, 정상적인 상거래 활동을 하는 이들의 부담을 높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2014년 기준 161조원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10%에 달하는 것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비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김종희 전북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정정책논집 최근호에 실린 '조세의 회피 유인이 경제성장과 조세의 누진성,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서 1995∼2014년 OECD 26개 회원국의 상대적 지하경제 및 조세회피 규모를 추정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소득세와 간접세 등의 조세부담이 증가할 경우 지하경제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보고서는 "지하경제는 탈세를 유발해 재정적자를 야기하거나 세수를 보전하기 위한 세율 인상을 통해 공식적으로 경제주체들의 초과부담을 가중시킨다"며 "지하경제에 대응하는 정책당국의 노력도 불가피해 조세감시비용 등의 사회적 비용을 야기한다"고 설명했다.

◆소득세 등 조세 부담 증가, 지하경제 규모 더 커질 듯

보고서는 △소득세 △급여세 △간접세 △납세의식 △실업률 △자영업자 비중 △법규준수 등의 원인변수와 △현금유통비율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DP) △노동인구비율 등의 지표를 선정한 뒤 이른바 '복수지표-복수원인(MIMIC)' 모형을 통해 지하경제 규모를 추정했다.

분석 결과 한국의 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는 20년 평균 10.89%로, 주요 7개국(G7) 국가 평균(6.65%)은 물론 나머지 18개 국가의 평균(8.06%)보다 월등히 높았다.

지하경제 규모가 클수록 조세회피도 늘어나 한국의 GDP 대비 조세회피 규모는 3.72%로, 주요 7개국인 G7(2.21%)이나 나머지 18개국(3.06%)의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2014년 한국의 GDP가 1486조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하경제 규모는 161조원, 조세회피 규모는 5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5만원권, 지하경제 숨은 돈 '보관창고' 역할?

한국은 또 지난 20년 동안 조세 누진성 정도가 평균 0.064로 G7(0.129)과 나머지 OECD 국가(0.159) 평균보다 낮았다.

조세회피 증가가 조세수입을 감소시켜 조세의 누진적 체계를 약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조세는 누진성을 통해 소득불균형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는데 조세 회피는 분배 문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경제성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조세회피에 대한 감시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적극적인 증세 노력도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