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중국' 파문 하루 만에..시진핑, 미국 WTO 제소
연말 지나도 지위 인정 못 받으면
중국산 제품 관세폭탄 맞을 수도
트럼프, 지재권 침해 제소가 공약
NYT "중, 북한과 군사훈련 가능성"
따라서 시장지위 불인정은 트럼프 정부가 예고한 대중 보복 조치를 현실화할 수 있는 수단이다. 트럼프 당선인과 캠프는 대선기간 중 중국 정부의 국영기업에 대한 불법 보조금 지급, 중국산 철강의 덤핑 수출 등을 거론하며 중국 때리기를 예고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거론했던 45%의 폭탄 관세를 부과하려면 지금처럼 중국이 시장경제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야 더욱 용이하다. 이 때문에 중국의 제소 조치는 향후 트럼프 정부와의 전면전을 앞두고 맞대응에 나서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도 풀이된다.
양국 관계는 향후 보복에 맞보복으로 대응하는 악순환 구조를 예고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을 WTO에 제소했는데 트럼프 캠프는 중국 내 지식재산권 침해 등을 놓고 WTO 등 국제기구에 문제 삼겠다는 공약을 이미 내걸었다. 트럼프 캠프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뉴욕타임스(NYT)는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절하해 중국산 수출품의 가격을 자동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트럼프 정부의 폭탄 관세에 중국은 폭탄 벌금으로 맞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농후하다. 중국은 지난해 미국 반도체 회사인 퀄컴에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60억8800만 위안(약 1조613억원)이라는 초대형 벌금을 부과했다.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11일 “왜 ‘하나의 중국’ 정책에 얽매여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중국을 압박하는 카드로 쓸 수 있음을 공개했다.
그러나 백악관의 조시 어니스트 대변인은 12일 “중국의 협력이 없었다면 이란 핵무기 금지 합의를 완료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중국과 협력해 북한 압박도 강화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는 트럼프 정부가 ‘하나의 중국’을 무시할 경우 중국 역시 북한과 결속을 강화하는 ‘북한 카드’, 트럼프 정부와 갈등을 벌이는 이란을 지원하는 ‘이란 카드’로 역공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다. NYT는 “중국이 북한과 합동 군사훈련에 나설 수 있다”는 전문가 견해까지 인용했다.워싱턴·베이징=채병건·신경진 특파원 mfemc@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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