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 대리인 선임 손놓은 법사위원장 권성동

아직 대리인 선임 결정 못해
민주당 "야당과 논의한 바 없어"
권, 13가지 탄핵사유 모두 다툴 생각
법조계 "그러면 길어질 수 있어"
"대통령쪽 지연 작전보다
국회가 나서지 않는게 더 큰 문제"

[한겨레]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소추를 담당할 국회가 탄핵 여부를 빨리 결정해야 한다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더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발빠른 대응에 견줘 국회가 되레 탄핵심판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 4일째 되는 12일까지도 국회는 대리인 선임을 결정하지 못했다. 검사 역할을 하는 소추위원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대리인을 선임해 탄핵심판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당시 소추위원인 김기춘 법사위원장이 전직 대법관, 헌재 재판관, 검찰총장 등으로 구성된 61명의 대리인을 선임한 바 있다. 권성동 의원은 “대리인은 10명 정도로 예상되며 법률지식을 숙지하고 구두변론 능력이 뛰어나야 한다”며 “고려할 사항이 많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탄핵심판은 탄핵을 주도한 야당과 국민을 중심으로 진행돼야 하는데 아직까지 대리인 선정 문제를 야당과 논의한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국회의 탄핵 심리 방치는 ‘직무 유기’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국회가 탄핵심판 절차를 준비하면서 헌재가 빠르게 결정할 수 있도록 변론 전략을 짜야 하는데 탄핵소추안 가결 뒤에는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도 “대통령 쪽의 심리 지연작전을 걱정하기보다 소추위원 쪽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게 더 큰 문제”라며 “국회가 제출한 증거는 부족하니 빨리 대리인을 선임해 수사기록 등 관련 자료 제출을 적극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모든 탄핵 사유를 따져보겠다는 뜻도 밝혔다. 권 의원은 “선택과 집중은 안 된다”며 “헌재도 선별심리 안 하겠다고 하고 탄핵소추 사유는 국회 의결 사항이라 13가지 사유에 대해 공평하게 똑같은 비중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 참여했던 검찰 관계자는 “빠른 심리를 위해서는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며 “소추위원이 뇌물죄나 세월호 7시간 등 입증 어려운 탄핵사유에 대해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헌재에 선택과 집중을 요구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길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도 재판관 8명이 참여하는 재판관회의를 열고 증거조사 절차와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헌재는 탄핵심판 심리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최신 도청·감청 방지 시설 설치도 결정했다. 헌재에 도감청 방지시설이 처음 설치된 것은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때다. 탄핵심판에 집중하기 위해 헌재는 내년 1월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구사무국 국제 심포지엄 등 모든 행사를 연기하기로 했다. 헌재는 13일 준비절차를 맡을 수명재판관을 지정하고 이르면 다음주께 당사자들을 불러 준비절차 기일을 열기로 했다.

김민경 이세영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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