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탐색] 경기는 안좋은데.. 세수는 '나홀로 호황'

국세수입 전년대비 23조원 늘어.. 부가세수 진도율도 100.7% 기록 / 유일호 "연초부터 즉시 예산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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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침체에도 정부가 거둬 들이는 세금은 ‘나홀로 호황’을 이어가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를 보면 올해 들어 10월까지 정부의 국세 수입은 총 215조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3조2000억원 늘었다. 정부의 올해 목표 세수와 견줘 어느 정도 세금을 걷었는지 나타내는 세수 진도율은 92.7%로 3.4%포인트 상승했다.

3대 대표 세목인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세수가 모두 늘었다. 부가세는 소비실적 개선 등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조8000억원 늘어난 60조2000억원이 걷혔다. 이는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정부의 부가세수 목표치인 59조8000억원을 초과 달성한 것이다. 부가세수 진도율은 올해 말까지 2개월 남겨둔 상황에서 100.7%를 기록했다.

지난해 법인 실적이 개선된 영향과 비과세·감면 정비 효과가 맞물리며 법인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조8000억원 늘어난 49조6000억원이 걷혔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 자영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실적 개선, 명목임금 상승 등에 힘입어 소득세도 6조8000억원 늘어난 55조4000억원 걷혔다.

세금과 세외·기금 수입을 더 한 총수입은 10월까지 348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지출은 330조9000억원이며,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7조3000억원 흑자였다.

한편,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내년 예산의 철저한 집행 준비를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유 부총리는 “대내외 불확실한 경제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년도 재정집행을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각 부처는 연내 주요사업에 대한 집행 준비 절차를 마무리해 연초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