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공정국가' '책임국가' '협력국가' 제시.. "대선공약 뼈대 드러낸 것"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대한민국은 불평등, 불공정, 부정부패 등 ‘3불(不)’과 결별해야 한다. 새로운 대한민국이 추구해야 할 비전으로 저는 ‘공정’ ‘책임’ ‘협력’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문 전 대표가 대선 공약의 큰 뼈대를 드러낸 것으로 정치권에선 받아들이고 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이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연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제1차 포럼’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문 전 대표는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 대해 “친일과 해방 후 독재의 역사를 청산 못하면서 대한민국에 반칙과 특권의 질서가 뿌리내렸다. 오늘 우리 사회의 극심한 불평등, 불공정, 부정부패가 여기서 자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이 ‘3불(不)’과 결별해야 한다”고 했다.

문 전 대표는 향후 우리나라 진로에 대해 “새로운 대한민국이 추구해야할 비전으로 저는 ‘공정’과 ‘책임’, 그리고 ‘협력’을 제시한다”고 했다.

문 전 대표는 ‘공정국가’와 관련, ‘5대 개혁 과제’와 ‘5대 비리 청산’을 강조했다. 그는 “이제 정경유착이라는 단어는 사라져야 한다. 검찰개혁 등을 통해 권력기관을 정상화해야 한다”며 “재벌개혁·행정개혁·언론개혁·입시개혁 등 불공정한 구조와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또 “특히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공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해야 한다”고 했다.

문 전 대표는 이어 ‘책임국가’를 언급하며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 당시 박근혜 정부의 대처가 매우 미흡했음을 비판했다. 그는 “권력의 사유화로 사라진 국가의 공공성을 다시 세워야 한다"며 "치매국가책임제 등 개인과 가정이 감당하기 어려운 복지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문 전 대표는 마지막으로 ‘협력국가’를 제시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비롯해 수도권과 지역, 지역과 지역, 성 평등, 세대 간 협력질서 등을 기본으로 “‘편가르기’ 정치를 끝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렇게 공정, 책임, 협력의 질서가 실현돼야 국민 개개인의 삶이 최우선가치로 존중받게 된다”며 “국가보다 먼저 국민이 성장할 수 있다. 민주주의가 바로 서고 국민이 이기는 나라가 된다”고 했다.

문 전 대표는 또 “촛불의 정신은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제 우리 모두가 촛불혁명의 정신을 받들어 그 길을 열어가야 할 때다. 그 길에서 저 문재인은 항상 국민과 함께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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