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7공화국 위해 안철수와 연합·연대할 수 있다"

"호헌은 조기대선론자들 주장, 기득권 수호 세력"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손학규 동아시아미래재단 상임고문은 12일 "7공화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개혁 세력이 새롭게 재편되는 것이 필요하다"며 "그런 차원에서 개혁 세력이 모아지는 데에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 공동대표와 커다랗게 연합하고, 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손 고문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이처럼 밝혔다.

그는 "이제 우리가 길거리의 함성, 국민의 함성의 본뜻을 알아야 한다"며 "어떤 대통령도 87년 체제 하에서의 대통령은 이런 인적 비리를 거칠 수밖에 없다. 이게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문제다.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했다.

이어 "나라를 바꾸자는 것은 체제를 바꾸자는 것이고, 그 체제를 바꾸는데 헌법을 바꾸자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필요조건이 된다"고 개헌의 불가피성을 피력했다.

손 고문은 "정치권이 호헌과 개헌으로 나뉘어져 있다"면서 "지금 6공화국, 87년 체제를 그대로 지켜서 6공화국 대통령을 다시 뽑자는 것, 이것이 지금 조기대선론자들의 주장"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또한 "개헌이라는 것은 나라를 바꾸자는 개혁 세력이고, 호헌은 이 체제를 그대로 가져가자고 하는 기득권 수호 세력"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견이 다양화되는 체제에서는 다당제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다당이 있을 때는 합의, 연정을 해야 한다. 그것이 독일식의 비례대표제"라며 "저희가 이제 그것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겠다"고 강조했다.

손 고문은 "지금 이 개헌 논의에 따라서 새로운 대통령이 헌법을 개정한다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6공화국 대통령이 당선돼서 바로 개헌을 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일이다. 저는 이 사태가 일어난 처음부터 '여야가 합의해서 국무총리를 만들어라, 그리고 탄핵이 되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니까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정치권에서, 특히 야당이 딱 무시하고 넘어가지 않았느냐"며 우려가 현실이 됐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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