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위원장 당선인 "박근혜 교육정책 무효화 투쟁할 것"(종합)

"국정교과서·법외 노조화 철회도 국회 등에 요구할 방침"
"전교조, 모범적인 민주기구".."서울교사노조 출범, 큰 분열로 인식 안해"

전교조 새 위원장에 조창익 후보 당선 (서울=연합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이끌 새 위원장으로 조창익 후보(왼쪽)가 당선됐다. 수석 부위원장에는 박옥주 후보(오른쪽)가 뽑혔다. 2016.12.10 photo@yna.co.kr

"국정교과서·법외 노조화 철회도 국회 등에 요구할 방침"

"전교조, 모범적인 민주기구"…"서울교사노조 출범, 큰 분열로 인식 안해"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제18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으로 선출된 조창익(57)당선인은 12일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등 박근혜 정부 교육정책 무효화 투쟁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조 당선인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본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년간 전교조는 박근혜 정권 치하에서 상상하기 힘든 탄압을 받아왔지만, 이에 앞장서서 저항해왔고 민주주의와 참교육을 지켜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1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열린 '전교조 제18대 위원장 선거 조창익·박옥자 당선인 기자회견'에서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 당선자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6.12.12

그는 "김영한 민정수석 비망록을 통해 박근혜 정권의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가 국정농단의 걸림돌이던 전교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불법적 통치행위임이 낱낱이 공개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대통령 탄핵은 이 정권에 대한 탄핵이므로, 이 정권이 시행한 모든 퇴행적 정책을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용노동부에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도록 요구하고, 국회에 법외노조 무효화를 위한 입법을 요구하겠다면서 "3심 판결을 앞둔 대법원이 정당한 판결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 당선인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각각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라고 소개하면서 "조합원 자격을 해직교사뿐 아니라 기간제·예비교사까지 확대해 (전교조를) 확대·재생산하는 토대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교원의 단결권 보장을 넘어 단체교섭과 단체행동권을 확대하는 입법이 이루어져야 하며 교원·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광장시민의 핵심 요구는 민주주의의 확대"라며 "자신의 정치기본권도 보장받지 못한 교사가 민주시민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사 국정교과서에 대해서는 "단연코 폐지"라며 철회를 위한 강경 투쟁 방침을 밝혔다.

그는 "한국사 국정화는 국정농단의 핵심"이라며 "아버지 박정희를 복권하고, 친일·독재 세력을 미화하는 의식을 학생들에게 심어 영원히 권력을 장악하려 한 음모의 소산"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광장시민들과 연대해 정부 스스로 국정화를 철회하도록 투쟁하고, 국회에서 국정화 금지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압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국사 국정화에 부역한 책임자를 처벌하고 퇴출하는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정부가 내세우는 대안은 일종의 '꼼수'로 타협이란 있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달 8일 전교조를 비판하며 80여명 규모로 출범한 서울교사노조에 대해 조 당선인은 "수만명의 조합원 중 극히 일부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조직의 큰 분열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전교조가 민주성·진보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는 "(전교조) 전국 대의원대회 같은 기구는 어느 단체에서도 모범이 될만한 정중한 토론과 이견을 확인·극복하는 대의기구로 자리매김했다"며 일축했다.

그는 다만 "전교조가 전국 조직이어서 수평·수직적 의사소통이 제한적인 것은 사실"이라며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할 수 있는 현장 모니터링 강화 등 제도적 장치를 내부에 마련했다"고 했다.

박근혜 정부가 도입한 자유학기제도 무효화를 주장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지만, 평가가 엇갈리는 만큼 면밀히 종합적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입시 정책과 관련해서는 장기적으로 대입자격고사·대학평준화 정착을 위해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들과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7∼9일 조합원 투표를 진행, 조 위원장과 박옥주(47) 수석부위원장을 18대 집행부로 선출했다. 신임 위원장 임기는 2년이다.

1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열린 '전교조 제18대 위원장 선거 조창익·박옥자 당선자 기자회견'에서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 당선인(왼쪽)와 박옥주 수석부위원장 당선인이 당선증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6.12.12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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