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북한 석탄 수입 일시중단 발표

유엔 안보리 새 결의안에 따라 이달 말까지 중단
중국 석탄 산지 서부 집중..동북 수요 어떻게?

[한겨레] 북한산 석탄 수출에 제한을 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2321호)이 채택된 가운데, 중국이 올해 말까지 북한산 석탄 수입을 일시 중단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중국 상무부는 10일 오후 누리집 공고를 통해 “조선(북)산 석탄 수입을 일시 중단한다”며 “공고가 집행되기 전 발송됐거나 이미 중국에 도착한 경우는 통과를 허가해도 좋다”고 밝혔다. 발표일이 9일인 이 공고는 11일부터 집행돼 31일까지 유효하다고 명시했다. 20일가량 한시적이지만 중국이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중단한 것은 이례적인 조처이다. 공고는 “유엔 안보리 2321호 결의를 집행하기 위해서”라고 목적을 밝혔다.

지난달 30일 채택된 안보리 결의안 2321호는 올해 말까지 북한의 석탄 수출이 약 5350만달러어치 또는 100만t을 초과하지 않도록, 내년부터는 연간 수출이 약 4억87만달러 또는 750만t을 초과하지 않도록 금지하고 있다. 만약, 상한선을 넘으면 유엔은 회원국들에 북한산 석탄 수입 중단을 지시하게 된다.

한국 정부 고위당국자는 “북한 석탄을 수입하는 나라가 중국 밖에 없으니, 사실상 중국에 대한 요구”라고 말했다. 지난해 북한이 중국에 수출한 석탄은 10억5천만달러, 1960만t 규모로, 이를 기준으로 보면 금액·물량을 모두 38~39%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중국의 북한산 석탄 구매에는 다양한 배경이 있다는 데서 중국이 향후 어떤 식으로 수입량 관리에 나설지 관심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중국의 주요 석탄 산지가 산시성 등 서부 쪽에 집중돼 있어 중국의 동북지역은 중국 내 석탄보다 북한 석탄을 들여오는 게 물류비용 등에서 유리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북한산 석탄이 품질 면에서 과거에 견줘 나아진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중국이 파리 기후변화협약 이행 등 환경문제 대응 차원에서 전반적인 석탄 생산을 줄이는 추세여서, 북한산 석탄이 대체재로 받아들여진다는 관측도 있다. 다만, 환경 대응을 위해선 탄소 배출량 전체를 줄여야 하므로 북한산을 포함한 중국의 석탄 수요가 전반적으로 줄어들 거란 반론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북핵 6자회담 한국쪽 수석대표인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9일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쪽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를 만나 협의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협의 뒤 기자들을 만나, 유엔 대북제재 결의의 철저한 이행을 중국 쪽에 강조했다. 중국 쪽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신규 결의를 착실히 이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베이징/김외현 특파원 osc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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