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러난 '박순실 정권'.. 대통령 취임사부터 손댔다

김태훈 2016. 12. 11.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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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는 박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60·구속기소)씨의 공동정권, 이른바 ‘박순실정권’이라는 세간의 주장이 검찰 수사에서 사실로 확인됐다.

정 전 비서관을 통해 최씨에게 흘러간 문건은 박근혜정부 초대 감사원장과 장·차관 등 인선 자료, 외교안보와 관련된 기밀 문건, 대통령의 하루 24시간 일과와 동선이 담긴 일정표, 각 부처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업무보고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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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성·최순실, 이메일 공유.. 문고리 3인방 "최 선생님"/정, 메일에 청 문건 올리고 문자 통보/2년간 895차례 통화·1197회 문자/조각·인선·외교안보 기밀문건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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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는 박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60·구속기소)씨의 공동정권, 이른바 ‘박순실정권’이라는 세간의 주장이 검찰 수사에서 사실로 확인됐다.

11일 검찰이 내놓은 수사결과를 보면 최씨는 청와대를 제집처럼 드나들고 감사원장, 장·차관 등 요직 인사에 개입하는 등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 정호성(47·구속기소)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 박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은 최씨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대통령만큼 깍듯하게 모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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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정호성, 이메일 함께 사용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박 대통령 취임 전부터 정 전 비서관을 통해 박 대통령 관련 핵심 문건을 제공받았다.

2013년 2월25일 취임식에서 박 대통령이 낭독한 취임사는 거의 전적으로 최씨 작품이었다. 검찰은 “압수한 정 전 비서관 휴대전화에서 박 대통령이 최씨, 정 전 비서관과 함께 대통령 취임식과 취임사를 준비하는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문화융성’ 같은 취임사 속 핵심 키워드가 실은 최씨 머리에서 나왔음을 새삼 깨닫게 되는 대목이다.


조사 결과 정 전 비서관은 최씨와 구글 이메일 계정의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전 비서관이 이메일로 청와대 문건을 전송한 뒤 휴대전화 문자로 “보냈습니다”라고 알리면 최씨가 같은 계정을 열어 이메일을 확인하는 식으로 국정농단이 이뤄졌다. 두 사람은 2013년 2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무려 895차례의 전화통화를 나눴고 문자를 주고받은 것도 1197회에 달했다.

정 전 비서관을 통해 최씨에게 흘러간 문건은 박근혜정부 초대 감사원장과 장·차관 등 인선 자료, 외교안보와 관련된 기밀 문건, 대통령의 하루 24시간 일과와 동선이 담긴 일정표, 각 부처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업무보고서 등이다. 최씨가 박 대통령 뒤에 몰래 숨어 ‘문고리 3인방’의 도움을 받아가며 현 정권의 공동 대통령, 적어도 ‘부통령’ 노릇을 한 셈이다.

검찰은 또 김종(55·구속)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과 조원동(60)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을 기소하면서 박 대통령을 조 전 수석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조 전 수석이 이미경 CJ그룹 부회장 등의 사퇴를 압박하는 과정에 박 전 대통령이 가담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뒷북 대응’ 논란 낳은 검찰 수사

검찰은 이날 수사결과 발표를 끝으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국정농단 방조 의혹 등 남은 사건들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모두 인계했다. 지난 10월4일 관련 고발 사건을 배당해 수사에 착수한 지 꼭 68일 만이다.

검찰은 애초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 맡겼다가 박 대통령이 연설문 초안 유출을 사과하는 등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자 서울중앙지검에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수사를 본격화했다. 2개월이 좀 넘는 수사 기간 동안 검찰은 검사 44명을 비롯해 총 185명의 인력을 투입했다.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인원은 412명, 검찰이 압수수색을 실시한 장소는 150곳에 이른다.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통화내역을 조회한 인원도 214명이나 된다. 검찰 수사는 현직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밝혀내 피의자로 입건하는 성과를 올렸지만 초동대응이 다소 늦어 제기된 모든 의혹의 실체적 진실 규명에 한계가 있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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