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 핵심인물들 주요 공소사실 총정리

특수본 구성, 검사 44명 등 185명 규모…74일간 412명 조사
최순실·안종범 등 7명 구속기소…조원동 등 4명 불구속기소

【서울=뉴시스】신효령 기자 =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0)씨 등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11일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했다.

그동안 검찰은 검사 44명 등 총 185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수사를 벌여왔다. 수사기간 동안 검찰이 조사한 인원만 총 412명에 달한다.

수사결과 검찰은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송성각 전 콘텐츠진흥원장, 김종 전 문화관광체육부 제2차관,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 등 7명을 구속기소하고,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로써 최씨의 국정농단 의혹이 검찰에 고발된 지 74일만에 검찰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다음은 '최순실 게이트' 핵심인물들의 주요 공소사실 요지다.

◇최순실씨 공소사실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등

▲박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2015년 1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전국경제인연합회 53개 회원사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재단법인 미르,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설립 출연금 774억 원을 강제모금했음(직권남용, 강요).

▲박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2015년 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현대자동차그룹에 압력을 행사해 KD코퍼레이션과 11억 원 상당의 납품계약을 하도록 하고, 2016년 4~5월 최순실과 차 전 단장이 운영하는 플레이그라운드에 71억 원 상당의 광고를 발주하게 했음(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박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2016년 3월 최씨가 운영하는 더블루케이가 운영권을 넘겨받을 목적으로 포스코에 압력을 행사해 펜싱팀 창단에 합의하게 했음(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박 대통령, 안 전 수석, 차 전 단장과 공모해 2016년 3~8월 KT 관계자에게 압력을 행사해 차 전 단장 지인인 이모씨 등 2명을 채용하고 광고 업무를 담당하는 보직으로 변경하게 한 후, 최순실과 차 전 단장이 운영하는 플레이그라운드에 68억 원 상당의 광고를 발주하게 했음(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박 대통령, 안 전 수석,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공모해 2016년 5월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압력을 행사해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게 하고 최씨가 운영하는 더블루케이를 에이전트로 해 선수들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게 했음(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안 전 수석, 차 전 단장, 송성각 전 콘텐츠진흥원장,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 김홍탁 플레이커뮤니케이션즈 대표, 김경태 플레이커뮤니케이션즈 이사와 공모해 2015년 2~6월 포스코 계열사인 광고업체 포레카를 인수한 컴투게더 대표 한모씨를 협박해 지분양도를 받으려다 미수(강요미수)에 그침.

▲2016년 2월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를 상대로 연구용역을 수행할 것처럼 가장해 더블루케이 명의로 연구용역비 7억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사기미수)에 그침.

▲김 전 차관, 장시호와 공모해 2015년 10월~2016년 3월 삼성그룹 프로스포츠단을 총괄하는 김재열 제일기획 스포츠총괄사장에게 압력을 행사해 삼성전자가 장시호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2800만 원을 후원하게 함(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김 전 차관, 장시호와 공모해 2016년 4~6월 GKL에 압력을 행사해 위 영재센터에 2억 원을 후원하게 함(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안종범 전 수석 공소사실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등 (2016년 11월 20일 구속기소)

▲박 대통령, 최순실과 공모해 2015년 1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전국경제인연합회 53개 회원사에게 압력을 행사해 재단법인 미르,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설립 출연금 774억 원을 강제모금(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했음.

▲박 대통령, 최순실과 공모해 2015년 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현대자동차그룹에 압력을 행사해 KD코퍼레이션과 11억원 상당의 납품계약을 하도록 하고, 2016년 4~5월 최순실과 차 전 단장이 운영하는 플레이그라운드에 71억 원 상당의 광고를 발주케 함(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박 대통령, 최순실과 공모해 2016년 5월 롯데그룹에 압력을 행사해 최순실이 추진한 하남 스포츠컴플렉스 건립비용 70억 원을 재단법인 케이스포츠에 출연하게 했음(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박 대통령, 최순실과 공모해 2016년 3월 최순실이 운영하는 더블루케이가 운영권을 넘겨받을 목적으로 포스코에 압력을 행사해 펜싱팀 창단에 합의하게 했음(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박 대통령, 최순실, 차 전 단장과 공모해 2016년 3~8월 KT 관계자에게 압력을 행사, 차 전 단장 지인인 이모씨 등 2명을 채용하고 광고 업무를 담당하는 보직으로 변경하게 한 후, 최순실과 차 전 단장이 운영하는 플레이그라운드에 68억 원 상당의 광고를 발주하게 했음(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박 대통령, 최순실, 김 전 차관과 공모해 2016년 5월 GKL에 압력을 행사해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게 하고 최순실이 운영하는 더블루케이를 에이전트로 해 선수들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게 함(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최순실, 차 전 단장, 송성각 전 원장, 김영수 전 대표, 김홍탁 대표, 김경태 이사와 공모해 2015년 2~6월 포스코 계열사인 광고업체 포레카를 인수한 컴투게더 대표 한모씨를 협박해 지분양도를 받으려다 미수(강요미수)에 그침.

◇정호선 전 비서관 공소사실 = 공무상비밀누설 (2016년 11월 20일 구속기소)

▲박 대통령과 공모해 2013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행정부 및 공공기관장 인선안' '국무회의 말씀자료' '행정부 및 대통령비서실 업무보고' '드레스덴 연설문' '해외순방 일정표' 등 총 47건의 문건을 이메일, 인편 등으로 최순실에게 누설했음.

◇차은택 전 단장 공소사실 = 강요미수, 특가법위반(알선수재) (2016년 11월 26일 구속기소)

▲최순실, 안 전 수석, 송 전 원장, 김영수 전 대표, 김홍탁 대표, 김경태 이사와 공모해 2015년 2~6월 경 포스코 계열사인 광고업체 포레카를 인수한 컴투게더 대표 한모씨를 협박해 강압적으로 지분양도를 받으려다 미수(강요미수)

▲박 대통령, 최순실, 안 전 수석과 공모해 2016년 3~8월 KT 관계자에게 압력을 행사해 차 전 단장의 지인인 이모씨 등 2명을 채용하고 광고 업무를 담당하는 보직으로 변경하게 한 후, 최순실과 차 전 단장이 운영하는 플레이그라운드에 68억 원 상당의 광고를 발주하게 함(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 2015년 1~4월 '2014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 오·만찬' 관련 용역을 ㈜HS애드에서 수주하도록 문체부 공무원 등에게 청탁하는 대가로, 2억 8600만 원 상당의 영상제작 용역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로 수주(특가법위반(알선수재))했음.

▲2006년 1∼10월 허위직원 급여 등 명목으로 ㈜아프리카픽쳐스 자금 10억 4700만 원 상당을 횡령했음(특경법위반(횡령)).

◇송성각 전 원장 공소사실 = 강요미수, 특가법위반(뇌물), 사전뇌물수수 (2016년 11월 27일 구속기소)

▲최순실, 안 전 수석, 차 전 단장, 김영수 전 대표, 김홍탁 대표, 김경태 이사와 공모해 2015년 2~6월경 포스코 계열사인 광고업체 포레카를 인수한 컴투게더 대표 한모씨를 협박해 강압적으로 지분양도를 받으려다 미수(강요미수)에 그침.

▲2014년 1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머큐리포스트가 한국콘텐츠진흥원 발주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위 회사 법인카드 3800만 원 상당 사용(특가법위반(뇌물), 사전뇌물수수)했음.

◇김영수 전 대표 공소사실 = 강요미수 (2016년 11월 27일 불구속기소)

▲최순실, 안 전 수석, 차 전 단장, 송 전 원장, 김홍탁 대표, 김경태 이사와 공모해 2015년 2~6월경 포스코 계열사인 광고업체 포레카를 인수한 컴투게더 대표 한모씨를 협박해 강압적으로 지분양도를 받으려다 미수(강요미수)에 그침.

◇김홍탁 대표 공소사실 = 강요미수 (2016년 11월 27일 불구속기소)

▲최순실, 안 전 수석, 차 전 단장, 송 전 원장, 김영수 전 대표, 김경태 이사와 공모해 2015년 2~6월경 포스코 계열사인 광고업체 포레카를 인수한 컴투게더 대표 한모씨를 협박해 강압적으로 지분양도를 받으려다 미수(강요미수)에 그침.

◇김경태 이사 공소사실 = 강요미수 (2016년 11월 27일 불구속기소)

▲최순실, 안 전 수석, 차 전 단장, 송 전 원장, 김영수 전 대표, 김홍탁 대표와 공모해 2015년 2~6월경 포스코 계열사인 광고업체 포레카를 인수한 컴투게더 대표 한모씨를 협박해 강압적으로 지분양도를 받으려다 미수(강요미수)에 그침.

◇장시호 공소사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등 (2016년 12월 8일 구속기소)

▲김 전 차관, 최순실과 공모해 2015년 10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삼성그룹 프로스포츠단을 총괄하는 김재열 제일기획 스포츠총괄사장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삼성전자가 장시호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2800만 원을 후원하게 했음(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김 전 차관, 최순실과 공모해 2016년 4~6월 GKL에 압력을 행사해 위 영재센터에 2억 원을 후원하게 했음(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2015년 9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사업비 일부를 위 영재센터가 자부담할 것처럼 가장해 국가보조금 7억 1683만 원을 편취 (보조금관리법위반, 사기)했음.

▲ 2015년 11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위 영재센터를 운영하면서 허위 용역대금 지급 등의 방법으로 법인자금 3억 182만 원을 횡령(업무상횡령)했음.

◇조원동 전 경제수석 공소사실 = 강요미수 (2016년 12월 11일 불구속기소)

▲박 대통령과 공모해 2013년 7월경 손경식 CJ그룹 회장에게 수사 등을 언급하면서 VIP의 뜻이라며 CJ그룹 부회장 이미경의 퇴진을 요구했으나 불응해 미수(강요미수)에 그침.

◇김종 전 차관 공소사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등 (2016년 12월 11일 구속기소)

▲박 대통령, 최순실, 안 전 수석과 공모해 2016년 5월 GKL에 압력을 행사해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게 하고 최순실이 운영하는 더블루케이를 에이전트로 하여 선수들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게(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했음.

▲장시호, 최순실과 공모해 2015년 10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삼성그룹 프로스포츠단을 총괄하는 김재열 제일기획 스포츠총괄사장에게 압력을 행사해 삼성전자가 장시호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2800만 원을 후원하게 했음(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장시호, 최순실과 공모해 2016년 4~6월 GKL에 압력을 행사해 위 영재센터에 2억 원을 후원하게 했음(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2014년 4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인재육성재단 관계자에게 압력을 행사해 위 육성재단으로 하여금 미국 조지아대를 해외연수기관으로 선정하게 했음(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 2016년 3월 케이스포츠재단과 더블루케이가 대한체육회를 대신해 광역스포츠클럽 운영권 등을 독점하는 이익을 취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 비공개 문건을 최순실에게 전달(공무상비밀누설)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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