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제로 韓경제②]구조조정·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흔들림 없이 진행해야

'정치 리스크'로 구조조정, 가계부채 해결 골든타임 놓친다는 우려 커져
'경제는 경제다' 메시지 중요…경제정책은 경제정책 나름대로 갈 길 가야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대통령 탄핵이 현실화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불확실성이 한층 커지고 있다.

밖으로는 미국의 금리 인상과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화되고 있는 데다, 안으로는 가계부채와 부실기업 문제까지 불거지는 상황이 겹쳤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를 해결할 컨트롤타워마저 부재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대통령선거를 통한 새정부 출범까지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지금까지 추진해 온 과제들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부실기업·업종 구조조정과 가계부채 관리를 1순위 과제로 꼽았다.

8일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금 우리 경제는 백척간두의 위기에 놓여있다"며 "경제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기업은 투자와 고용을 꺼리고 각종 구조조정과 일자리 부족으로 국민은 내일의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실제 우리 경제는 빠른 속도로 추락하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을 비롯해 현대경제연구원, LG경제연구원 등 민간 연구기관들이 내년도 경제성장이 2%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같이 우울한 전망에는 가계부채와 구조조정 리스크가 자리 잡고 있다.

올해 가계 빚은 빠르게 불어나면서 가계신용규모는 3분기 기준, 1295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은행권 대출보다는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증가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가계부채가 양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악화했다.

저축은행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9월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277조7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11조1000억원 증가, 역대 최대 수준을 나타냈다.

제2금융권 대출도 올 1분기 7조6000억원, 2분기 10조4000억원에 이어 3분기 11조1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보였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들어 금리가 빠르게 상승하는 가운데 예상치 못한 충격으로 소득 증가세가 둔화할 경우 가계의 재무건전성이 단기간에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구조조정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정부가 1년간 준비해온 조선업 구조조정은 근본적인 대책은 없고 기존 대책을 나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정부가 국내 조선업의 공급능력 감축이 시급하다고 밝히면서도 사회적 논란을 낳고 있는 대우조선을 끌고 가겠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태도라는 비판을 받았다.
글로벌 컨설팅기관 맥킨지는 "향후 대우조선의 독자생존이 어려워 보인다"며 "한국 조선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 등 빅2 체제로 가야한다"는 내용의 컨설팅 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다.

철강업 구조조정도 마찬가지다.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이 내놓은 사업재편계획을 보면, 공급과잉 상태라고 지적됐던 후판과 강관이 아닌 단강 제조설비 매각 건이다.

구조조정이 부진함에 따라 이들 산업의 경쟁력은 점점 더 취약해지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내년도 조선업은 침체 장세에서 수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선가 하락이 계속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가전·정보통신기기 등도 중국과 경쟁 심화에 따른 가격인하 압력으로 수출단가 하락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연구원은 "글로벌 여건악화에 따른 수요부진 속에 중국 업체들의 경쟁력 강화는 경쟁심화로 이어져 12대 주력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라며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주요 공약으로 하는 트럼프 당선으로 미국업체들과의 경쟁도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일련의 정치적 사건들로 인해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4차 산업혁명 등 트렌드 변화에 뒤처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KDI도 이런 맥락에서 매년 경제전망을 통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금융정책에 대해 정책조언을 내놓던 것에서 이번에는 산업구조조정과 노동시장, 규제개혁·경쟁정책에 대한 조언도 내놨다.

김성태 KDI 거시경제연구부장은 "정치적인 불확실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와 별개로 경제정책은 경제정책 나름대로 저희 갈 길을 가야 한다"며 "구조개혁정책, 노동시장정책, 규제경쟁정책까지 포함한 것은 정치적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경제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sypark@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