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내년 성장률 2% 중반 어려울 수도..부총리 인사 시급"
불확실성 지속·신인도 하락 가능성…"경제정책, 정치와 별도로 추진해야"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전문가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불확실성이 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부에선 탄핵안 가결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지만 불안감 때문에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위축되면 내년 경제는 2%대 중반 성장도 쉽지 않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경제주체의 심리를 안정시키고 해외 투자자들에게 안전하다는 신호를 주기 위해서라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인사를 서둘러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임으로 지명됐으나 국회는 청문회 개최 논의를 하지 않는 상태다.
◇ "경제정책, 정치와 독립적으로 추진해야"
- 성태윤 연세대 교수 -
불확실성이 이미 커져 있는 상태고 대외경제여건도 어려워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정책은 정치와 분리해 독립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형태의 경제정책 당국자가 필요할 것 같다. 현재는 유일호 부총리와 임종룡 내정자가 어정쩡하게 함께 있는 상황이다. 여야가 합의하는 당국자가 아니라면 정치적으로 독립돼서 경제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울 것 같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구조개혁과 같은 문제가 아니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 등은 정치적인 부분과 독립적으로 할 수 있다. 여야가 경제팀에 정책을 맡기고 팀을 독립시켜서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불확실성이 해소될지, 안 될지는 정치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현재 상황이 어렵고 대외 상황이 좋지 않으니 경제는 정치 상황과 떨어뜨려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내년 성장은 2%대 중반도 쉽지 않다고 본다. 정책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 많은데 현재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거시 경제 상황은 지금 계속해서 가라앉고 있다. 소비·투자가 위축된 상황에서 수출이 감소하기 때문에 경제 변수가 개선되는 것이 거의 없다. 여기에 더해서 주택시장도 상당히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다.
부총리가 전반적인 경제를 조율하고 안 하고는 큰 차이가 있다. 현재의 모호한 상황은 경제지표 급락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봐야 한다. 금융시장, 채권시장 등에서 실물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떤 형태의 경제정책이 추진되는지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사결정은 어렵다. 경제수장이 시장에 목소리를 내면서 시그널을 줘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부총리 인선은 시급하다.
◇ "2004년보다 여건 더 안 좋아…통화스와프 늘려야"
- 백웅기 상명대 교수 -
헌법재판소의 결정, 차기 대통령 선출까지 불확실성은 지속할 것이고 불확실성이 지속하면 경제가 나아지기 어렵다. 그렇지 않아도 대외여건이 좋지 않은데 내년 상반기에는 굉장한 충격이 있을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 성장률을 2.4%로 전망했는데 거기에서 0.4%포인트 정도 내려갈 수 있다고 본다. 자칫하면 1%대로 내려갈 수 있지만 그건 엄청난 충격이 왔을 때다.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시나리오다. 해외 신용평가기관이 한국에서 발행한 채권의 신용등급에 대해 최소 전망 하향에서 등급 하향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 가결 때도 경제가 좋지 않다고 했지만 그땐 대외여건은 나쁘지 않았다. 지금처럼 내수와 수출 둘 다 동시에 힘을 잃는 상황은 흔치 않다. 심지어 외환위기 때인 1997년에도 수출이 받쳐줘서 경제가 비교적 빨리 회복한 바 있다. 최근에는 대외여건 자체가 반세계화 쪽으로 가고 있어서 살아날 가능성이 크지 않다.
부총리 인사는 빨리해야 한다. 컨트롤타워가 바로 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내정자가 있다는 것은 이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교체한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다. 탄핵안이 가결됐으니 임종룡 내정자를 부총리로 정식으로 인준해서 역할을 제대로 하게 해야 한다. 임 내정자는 금융위원회에서 구조조정을 지휘해봤으니 업무 연결성 측면에서도 좋을 것이다. 그간 부총리임에도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못 했는데, 부총리가 바뀐다면 부처의 칸막이를 허물고 조정과 협조를 이끄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최근 대외 위기가 나타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얘기하는 분들이 늘었다. 대외 위기는 정부가 나서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다. 한·일 통화스와프 체결도 정부가 논의하겠다고 했는데 잘되지 않는 상황이다. 통화 스와프는 투기세력을 방지하는 데 효과가 있고 한국은행이 외환보유고를 더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다. 실탄 확보를 위해 통화 스와프 확대에 더 신경 써야 한다.
◇ "시장 불안정 컨트롤해야…부총리 누가 되든 중요치 않아"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탄핵안 가결로 한국 경제의 대외 신인도는 많이 떨어진다고 봐야 한다. 그러면 환율이나 주가 등 국내 금융시장이 많이 흔들릴 것이다. 이런 시장 불안정을 잘 컨트롤해야 한다.
무엇보다 경제정책 중심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저런 여건 때문에 기재부가 이를 잘 못하고 있다. 새 정부가 들어오는 건 시기의 문제일 뿐 기정사실로 된 상황이지만 현재 정부의 정책을 잘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컨트롤타워 중심으로 집중해야 한다.
경제부총리 인사는 국회에서 결정할 문제다. 누가 되든 중요한 것은 아니다. 누가 되더라도 새로운 정책을 만들기는 어렵다. 기존의 경제정책을 잘 수습하고 마무리하는 역할을 잘해냈으면 좋겠다. 최근 들어 경기가 갑자기 나빠지는 모습이다.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재부 외에 다른 경제 관련 부처들도 역할을 해 줘야만 한다.
내년 상반기에 성장률이나 경기가 탄핵 가결의 영향을 별로 받을 것 같지는 않다. 부결 시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더 혼란스러워질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줄어든다는 경제적 측면에선 탄핵안 가결이 더 나을 수 있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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