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의 이례적 고강도 정책권고..추경에서 금리인하·대출규제까지

입력 2016. 12. 11.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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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대통령 탄핵으로 경제불안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이례적으로 고강도 정책권고를 내놓았다. 상반기 추가경정(추경) 예산안 편성 필요성부터 금리인하, 가계부채 억제를 위한 대출규제 강화, 대량실업 우려에 따른 실업급여의 보장성 확대까지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권고하고 나선 것이다.

KDI가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강도 높은 정책권고를 내놓은 것은 그만큼 우리경제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경제정책의 적기집행이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에 대한 정책적 처방을 내놓은 것으로 주목된다.


무엇보다 KDI는 재정정책과 관련해 “경기하방 압력이 높아질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해 거시경제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며 “내년에 경기개선이 지연되거나 추가둔화 가능성이 높아질 경우 재정확장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김성태 KDI 거시ㆍ금융경제연구부장은 “내년에도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추경을 편성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추경은 올해 4분기 성장률, 내년 1분기 경기 흐름을 보고 필요하다면 상반기 편성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도 강도높은 권고를 내놓았다. KDI는 “완화적인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필요한 경우 경기 및 물가 하방압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주요국의 통화정책 기조가 전환되더라도 국내 통화정책은 이러한 변화가 국내 경기 및 물가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반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는 경우에도 국내 물가상승세가 여전히 낮은 수준에 정체되어 있다면 금리인하를 통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사실상 금리인하를 주문했다.

금융정책에서도 강력한 권고를 내놓았다. KDI는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 및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강화하고 비은행권 가계대출의 부실 가능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다 채무자와 다중 채무자 등 고위험 가계대출 가구의 상환취약성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당국은 비은행권 가계대출의 증가 속도 및 건전성 관리를 현 수준보다 강화하고 취약ㆍ한계가구를 위한 서민금융 정책자금을 효과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노동정책과 관련해서는 “최근 조선업에서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실직이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철강 및 석유화학 등 여타 취약산업에서도 실직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확대해 구조조정의 부정적 영향을 완충하는 가운데, 중장기적으로는 개인의 경제활동과 이동성을 증진하고 탈락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이는 국책연구기관의 권고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무게감이 있다는 평가다. KDI는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올해보다 낮은 2.4%로 제시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해 정책 추진력이 약화될 경우 2%선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권고했다.

정부는 이달말에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한다. 예년의 경우 12월 중순에 다음 연도의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으나 올해는 다소 늦어졌다.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는 경제활력을 높이는 방안과 함께 가계부채 등 우리경제의 리스크 요인에 대한 관리와 체질개선을 위한 노동시장 등에 대한 개혁방안,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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