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한국사> 국정교과서 속 '꼼수' 14가지

서부원 입력 2016. 12. 10.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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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이승만의 분단 책임은 가볍게, 반민특위 활동은 축소.. 박정희 유신은 '미화'

[오마이뉴스 글:서부원, 편집:김지현]

 왼쪽은 교육부가 공개한 국정교과서 고교 한국사. 오른쪽은 비상교육에서 나온 검인정 한국사 교과서.
ⓒ 오마이뉴스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을 통독하다 보면, 미국과 친일파를 대변하고 이승만과 박정희를 띄우기 위해 북한을 제물 삼아 철저히 '응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다 보니 국정교과서는 우리 현대사를 교묘하게 '조작'해놨다. 다음은 특정 사건을 다룬 국정교과서의 서술을 기존의 검인정 교과서(비상교육)의 내용과 대조한 것이다.

늘 깨어있지 않으면, '사실 왜곡'이 아닌, 단지 '편집'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다른 역사적 인식을 갖게 만들 수 있다. 국정교과서를 읽으며 내내 떠오른 한 문장이 있다.

'나에게 한 문장만 달라. 누구든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독일 나치정권의 선전장관 괴벨스의 말이다. 지나치게 과민한 반응일지도 모르지만, 이 글이 국정교과서라는 퇴행을 막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

#1. 대동 청년단

 지청천 장군
ⓒ wiki commons
△ 국정교과서 205쪽 '1910년대 국내 민족 운동' 중 : 대동 청년단, 조선 국민회 등은 국외의 독립운동 단체와 연계하여 국권 회복을 위한 활동을 하였다.

▲ 해설 : '대동 청년단'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단체는 2개였다. 하나는 1909년 설립된 대동 청년단이다. 이들이 국외의 독립운동 단체와 연계한 것은 맞다. 다른 하나는 상해 임시정부의 광복군 총사령관을 지낸 지청천이 1945년 12월 환국한 뒤 '모든 청년운동단체를 통합해 대동단결을 이룩한다'는 명분으로 결성된 '대동 청년단'이다.

우리에게 더 익숙하게 알려진 단체는 지청천이 만든 대동청년단이다(1909년에 만들어진 대동 청년단은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다). 1945년에 만들어진 대동청년단은 지청천 개인적인 인기와 더불어 막강한 조직을 갖추게 됐다. 그러나 이들은 반공 및 단독정부 수립의 이승만 세력과 민족통일 및 남북협상의 김구 세력으로 민족지도노선이 갈라지자 주로 이승만 노선에 맞춰 테러 등을 일삼는 등의 활동을 벌였다. 1948년 정부 수립 후 이승만이 자신의 지지기반 확보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서북 청년단과 대동 청년단 등 관변 테러 단체를 동원한 것이다.

국정교과서에는 같은 이름을 사용한 두 단체에 대한 설명이 따로 달려있지 않다. 게다가 국정교과서 내에 대동 청년단은 단 한 번 등장해 학생들로 하여금 1909년에 생긴 대동 청년단을 지청천이 만든 단체로 오해하게 할 여지를 제공했다. 이는 이승만 정권 시절 대동 청년단이 저지른 악행(테러 등)을 세탁할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

#2. 38선

△ 국정교과서 246쪽 : 미군과 소련군 사이에 일본군 무장 해제를 분담하기 위해 작전 경계선이 필요해졌다.

△ 검인정 교과서의 서술 : 미국은 소련의 한반도 단독 점령을 막기 위해 소련에 38도선을 기준으로 한 한반도 분할 점령을 제안하였고, 소련이 이를 받아들였다.

▲ 해설 : 국정교과서에서 당시 소련보다 미국에 한반도 분단에 대한 더 큰 책임이 있다는 걸 의도적으로 숨기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지금까지도 미국이 일제의 압제에서 우리나라를 해방시켜준 '은인'이자 '영원한 우방'으로 여기는 이들이 많다.

#3. 이승만의 정읍 발언

 이승만 대통령.
ⓒ wiki commons
△ 국정교과서 248쪽 : 이승만은 38선 이남에서도 "임시 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38 이북에서 소련이 철퇴하도록 세계 공론에 호소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검인정 교과서의 서술 : 이승만은 1946년 6월, 전북 정읍에서 "미소공동위원회가 재개될 기색도 보이지 않으며, 통일 정부를 고대하나 여의치 않으니 남방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38 이북에서 소련이 철퇴하도록 세계 공론에 호소하여야 한다"며 남한만의 단독정부 구상을 발표하였다.

▲ 해설 : 이른바 '정읍 발언'의 핵심은 이승만이 남한만의 단독정부 구상을 언급했다는 점이다. 이 발언을 교묘하게 '편집'해 서술한 것은 이승만의 분단 책임을 의도적으로 물 타기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더욱이 검인정 교과서는 당시 정치적 경쟁자였던 김구의 정부 수립에 대한 입장도 함께 제시하여 비교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4. 대한민국의 수립

 교육부가 공개한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 250쪽,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관련한 내용이 기재돼 있다.
ⓒ 교육부
△ 국정교과서 250쪽 : 1948년 12월 12일 유엔은 총회 결의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를 한반도(코리아)에서 수립된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하였다. 한편, 38선 이북에서는 북한 정권이 수립되었다(1948. 9. 9).

△ 검인정 교과서의 서술 : 유엔은 대한민국 정부를 유엔 감시 하의 선거로 성립한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로 승인하였다. 북한은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지자 곧바로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 인민 회의를 구성할 대의원 선거를 실시하였고, 이후 헌법을 공포하고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의 수립을 선포하였다(1948. 9. 9).

▲ 해설 : 본문 내용에서 '대한민국 정부'로 명시했음에도 단원 제목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적시한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다. 더욱이 본문 아래쪽에 삽입한 사진 제목 역시 '대한민국 정부 축하식'이고, 사진 속 가로로 걸린 현수막의 글귀 역시 마찬가지다. 또, 국정교과서는 북한을 '정권'으로 서술한 반면, 검인정 교과서에서는 유엔에 동시 가입한 국가임을 고려해 정식 국명으로 쓰고 있다. 이를 두고 정통성 운운하는 건 누가 봐도 억지다.

#5. 반민특위의 구성과 활동

 반민특위.
ⓒ wiki commons
△ 국정교과서 252쪽 : 이승만 정부는 반민특위 활동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며 공산화 위협에 대처해야 할 시급성을 들어 반공 경험이 풍부한 경찰을 잡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1949년 일부 경찰이 반민특위 사무실을 습격하는 등 반민특위 활동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1949년 10월 반민특위는 해체되었다.

△ 검인정 교과서의 서술 : 반민족 행위자 처벌보다 반공을 더 중요하게 여긴 이승만 정부는 반민특위 활동에 비협조적이었다. 반민특위 소속 국회의원들 중 일부가 공산당과 접촉했다는 구실로 구속되었고(국회 프락치 사건), 독립운동가들을 고문한 혐의로 고위급 경찰이 체포되자 일부 경찰들이 반민특위 사무실을 습격하는 사건마저 발생하였다. 결국 반민특위에서 조사받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풀려났고, 반민특위마저 해체되면서 친일파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검인정 한국사 교과서(비상교육) 중 반민특위와 관련한 내용이 서술돼 있다. '좌절된 친일파 청산'이라는 소제목이 눈에 들어온다.
ⓒ 오마이뉴스
▲ 해설 : 국정교과서에서는 '국회 프락치 사건'에 대한 언급이 없는 등 반민특위의 해체 과정을 소략하게 다루고 있다. 특히 독립운동가들을 고문한 일제 고등경찰에 대한 서술이 없는 것은 자칫 반민특위의 활동에 대해 오해를 낳을 소지도 있다.

국정교과서의 간략한 서술만으로는 이승만 정부가 친일파들을 지지기반으로 삼았다는 사실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더욱이 검인정 교과서의 소단원 제목이 '좌절된 친일파 청산'인 반면에, 국정교과서는 '반민특위의 구성과 활동'인 것만 봐도, 친일파 청산 문제에 대해 매우 소극적임을 알 수 있다. 하긴 국정교과서 어디에도 '친일파'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다.

#6. 6.25 전쟁의 영향

 한국전쟁(1950. 12. 1.)
ⓒ wiki commons
△ 국정교과서 256쪽 : 특히 북한의 강압적인 점령지 정책이 반발을 샀고, 전쟁을 통해 국민들이 경험한 공산주의의 실상은 전후 한국 사회에 반공 이념이 자리 잡게 된 배경이 되었다.

△ 검인정 교과서의 서술 : 전쟁 중 좌익 세력이 인민재판을 통해 우익 인사를 학살하기도 하였고, 국군과 경찰이 좌익으로 생각되는 보도연맹원과 교도소 수감자를 집단 처형하는 등 이념 대립이 심화되었다. 이로 인해 남북 간 적대감의 골이 깊어졌다.

▲ 해설 : 국정교과서는 1951년 2월 거창 사건 등 6.25 전쟁 중 수많은 지역에서 벌어진 양민 학살 사건과 보도연맹원 학살 사건 등을 아예 다루지 않았다. 이는 우익의 좌익에 대한 만행으로, 역사적 사실을 은폐하는 일일뿐만 아니라 전쟁의 발발과 전개 과정의 모든 책임이 북한에 있다는 극도로 편향된 서술이다.

#7. 유신 체제

 검인정 한국사 교과서(비상교육) 중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헌법·긴급조치와 관련한 내용. 이 교과서는 해당 내용이 비교적 자세히 서술돼 있다.
ⓒ 오마이뉴스
△ 국정교과서 265쪽 : 박정희 정부는 국가 안보를 최우선시하며 "일체의 사회 불안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담화를 발표하고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였다. 1972년 10월 17일 계엄을 선포하여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 결성 및 정치 활동을 금지시켰다. 11월 21일 계엄 하에서 실시된 국민투표로 유신헌법이 확정되었다.

△ 검인정 교과서의 서술 : 박정희 정부는 장기 독재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1971년 12월 국가 안보 위기를 내세워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1972년 10월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동시에 국회를 해산하고 정치 활동을 금지시킨 후 유신헌법을 만들었다.

▲ 해설 : 닉슨 독트린이 발표되고 베트남에서 미군이 철수하는 등 냉전 체제가 완화되자, 반공을 강조하며 정권을 유지하던 박정희 정부에 불리하게 작용하였다. 그런데도 국정교과서는 마치 유신헌법이 당시 안보의 위기나 사회 불안 때문에 필요했던 것처럼 서술해, 장기 독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헌정 파괴 행위라는 분명한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

#8. 긴급조치 1호

 1974년 1월 9일 <동아일보> 1면.
ⓒ 동아일보
△ 국정교과서 265쪽 : 유신헌법에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긴급조치권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해 제약을 가할 수 있는 초헌법적 권한을 포함하고 있었다.

△ 검인정 교과서의 서술 : 1. 유신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2. 유신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발의, 제안 또는 청원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3.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는 등의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5. 이 조치를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하며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해설 : 위 조항은 검인정 교과서에 대개 탐구활동으로 제시돼 있는, 1974년 1월에 반포된 긴급 조치 1호의 내용이다. 국정교과서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언급이 없는 데다, 본문이 아닌 아래 각주로 달아놨다. 서슬 퍼랬던 유신 체제를 대표하는 이름인 '긴조 시대'에 대한 의도적인 은폐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9. 긴급조치 9호

△ 국정교과서 : 언급 없음.

△ 검인정 교과서의 서술 : 1975년 긴급조치 9호가 발표된 이후 대중문화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강화되었다. 대중 예술도 국가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여 '공연 활동 정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에 신중현의 노래 '미인'은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라는 가사가 퇴폐적이라는 이유로 금지되었고, 김추자의 '거짓말이야'는 불신감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금지되었으며, 김민기의 '아침 이슬'은 시의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금지곡이 되었다.

▲ 해설 : 국정교과서에서는 유신 체제 아래서 일어난 일상생활의 통제 사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아이들이 유신 체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례로서, 금지곡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검인정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다.

#10. 전두환 정부

△ 국정교과서 271쪽 : 신군부는 언론 장악을 위해 여러 언론사를 통폐합하고 사회 정화를 명분으로 삼청 교육대를 설치하였으며, 노동 운동을 억압하였다.

△ 검인정 교과서의 서술 : 신군부는 사회악을 뿌리 뽑겠다는 명분으로 많은 사람들을 삼청 교육대로 끌고 가 군대식 훈련과 노동을 강요하였고, 민주화 요구는 철저히 탄압하였다. 언론 기관을 통폐합하고 보도 지침 등을 통해 기사 내용에 간섭하는 등 언론 자유를 억압하였다.

▲ 해설 : 신군부의 만행에 대한 서술은 매우 소략한데, 대신 3저 호황에 따른 경제 성장에 대해서는 더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다. 위의 예에서 보듯, 국정교과서는 우리나라 언론의 역사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보도 지침'에 대한 설명이 누락되어 있는 데다, 삼청 교육대의 해악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빠져있다. 아이들이 자칫 삼청 교육대를 여느 교정 기관의 하나로 이해할 우려도 있다.

#11. 6월 민주 항쟁

 교육부가 공개한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 1987년 6월 민주항쟁에 관련한 대목.
ⓒ 교육부
△ 국정교과서 273쪽 : 이에 따라 1987년 12월 제13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다. 이 선거에서 노태우 후보가 당선되었고, 이로서 헌정 사상 최초로 평화적 정권 이양이 이루어졌다.

△ 검인정 교과서의 서술 : 이에 따라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한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었다.

▲ 해설 : '헌정 사상 최초로 평화적 정권 이양'이라는 표현은 당시 전두환 정부가 사용한 것으로, 자칫 김대중 정부가 출범할 때 사용된 '헌정 사상 최초의 평화적 정권 교체'라는 말과 혼동될 우려가 크다. 더욱이 6월 민주 항쟁의 과실을 정작 피로써 얻어낸 국민이 아닌, 전두환에서 노태우로 이어지는 신군부의 결단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12. 대한민국의 '지수'

 교육부가 공개한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 278쪽, '대한민국의 발전'이라는 소제목에 몇몇 통계가 나열돼 있다.
ⓒ 교육부
△ 국정교과서 278쪽 도표 : 세계 민주주의 지수 22위, 세계 수출액 규모 세계 6위.

△ 대한민국의 '위상'을 보여주는 다양한 지수 :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지수는 22위(이코노미스트 2015), 행복 지수는 68위(신경제재단 2013), 수출액 규모 6위(세계무역기구 2015), 소득 불평등 지수 28위(OECD 30개국 중, 2012), 언론 자유 지수 70위(국경없는 기자회, 2016)….

▲ 해설 : 국정교과서는 '세계적으로 주목 받은 대한민국의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두 가지 통계 자료를 실었는데, '세계 민주주의 지수'와 '세계 수출액 규모'다. 대한민국의 위상과 현실을 여러 측면에서 보여줄 수 있는 통계 자료는 차고도 넘치지만, 굳이 '상위권'에 드는 것만 발췌한 건 한국 사회를 입체적으로 바라보게 못하게 한다.

#13. 북한의 경제 위기 극복 노력

△ 국정교과서 : 언급 없음

△ 검인정 교과서의 서술 : 북한은 1980년대 이후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소련 및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의 붕괴에 따른 교역국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분적인 개방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합작회사 경영법(합영법)을 제정하였으며(1984), 나진 선봉 경제 무역 지대를 설치하기도 하였다(1991). 또, 압록강 하구 황금평 위화도 경제특구를 지정하는 등 중국과의 교류를 강화하고 있다.

▲ 해설 : 국정교과서에는 유난히 북한 관련 내용의 분량이 많다. 특히 284~287쪽을 보면, 북한 3대 세습과 핵 개발, 탈북자 증가와 인권 등에 관한 내용만 줄곧 언급하고 있을 뿐 북한의 경제 상황에 대한 서술은 아예 찾아볼 수가 없다. 북한 경제의 고립과 침체 그리고 국제 사회의 대북 경제 제재가 강화되는 가운데 추진된 경제 위기 극복 노력에 대해 아는 것은 북한 사회의 모순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4. 천안함 사건

 교육부가 공개한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 288쪽, 북한의 대남도발에 관련한 내용.
ⓒ 교육부
△ 국정교과서 286쪽 : 2010년 3월 26일에는 서해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한국 해군의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 공격을 받아 40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되었다.

△ 지금까지의 '진실' : 2010년 3월 26일 오후 9시 22분께 백령도 근처 해상에서 해군 초계함인 1200톤급 천안함이 선미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이 일어나 침몰했다. 탑승했던 승조원 104명 중 58명이 구조됐고, 40명은 사망, 6명은 실종됐다. 민군 합동조사단을 구성한 정부는 침몰 원인에 대해 '북한의 어뢰공격'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 발표에 대해 의혹들이 제기됐지만 정부는 과학적 검증엔 응하지 않고, 정부 발표에 대한 '믿음'만을 강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 해설 : 국정교과서는 '북한의 공격에 의한 피격'이라고 단정적으로 서술해놓았다. 그러나 천안함 사건은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지 않은, 여전히 국민적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을 마치 명백히 밝혀진 진실인 양 큼지막한 사진까지 첨부해 수록하는 것은 위험할 뿐더러 교과서의 공신력을 떨어뜨리는 일이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 11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교과서 현장 검토본을 공개하며 "올바른 역사교과서는 학생들이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있는 역사관과 올바른 국가관을 가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하여 개발했다"며 "현장검토분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 개발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현장검토분이 공개되는 기간 동안 국민 여러분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들이 교과서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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