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한국 내부 일'이라지만..사드 놓고 미·중 신경전

채병건 2016. 12. 10.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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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탄핵안 가결에 대해 '한국의 자체적 판단이다', '한국 내부의 일이다' 미국과 중국 정부가 각각 내놓은 공식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예외 없이 사드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사드 배치를 예정대로 하겠다는 미국에 중국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국의 탄핵 이후 미국은 현상 유지를 중국은 현상 변경을 꾀하는 모습입니다. 워싱턴 채병건 특파원과 베이징 신경진 특파원 연결합니다.

먼저 채병건 특파원, 시차가 큰 미국이 역시 가장 입장이 늦게 나왔군요.

[채병건 기자]

미국 정부는 백악관 브리핑과 JTBC에 보낸 국무부 논평을 통해 세 가지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먼저 한국 국민이 민주주의 질서를 지키며 평화적으로 행동했다고 부각했습니다.

촛불 집회같은 민주적 방식은 존중한다는 취지입니다. 한미동맹은 튼튼하다고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의 연속성을 강조하면서 "사드 배치 합의를 놓고 변한 것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이번엔 신경진 특파원, 사드에 대한 중국의 입장엔 변화가 없는 건가요.

[신경진 기자]

어제(9일) 탄핵이 확정되던 순간 정례브리핑 중이던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국 상황이 빨리 안정을 회복하기 바란다"며 '내정 불간섭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의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30일 대북 제재 결의안 표결 직후 유엔 안보리에서 사드반대를 언급한 것과 같이 결연한 톤이었습니다.

[앵커]

두분께 여쭤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겉으론 한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실리 찾기에 나서는 상황으로 보면 될까요.

[채병건 기자]

이번주 워싱턴 행사장에서 만난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는 한국 문제는 한국 국민이 판단할 사안이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탄핵이 옳으니 그르니 언급하는 순간 심각한 주권 침해로 간주돼 역풍을 부르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는 "정치적 변화에 관계없이 한미동맹은 강고하다"고 했는데요,

탄핵 이후에도 오바마-박근혜 정부가 합의한 사드 배치와 같은 양국의 약속은 지켜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신경진 기자]

중국 측은 사드 문제를 놓고는 한국의 공식 채널을 의도적으로 홀대하고 야당 외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중국 측 고위관계자들은 최근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연쇄 접촉에 나섰는데요.

반면, 사드 보복을 항의하려는 김장수 주중 대사의 면담 요청은 무시하는 외교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자 환구시보 등 중국 매체는 사드 빚을 탄핵으로 갚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박 대통령 탄핵이 인과응보이며 직무 정지 기간에도 사드 공세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 우리로선 한미정상회담 일정을 협의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요. 중국이 내놓을 한국 압박 카드에 해법이 보이는 것도 아니잖아요.

[채병건 기자]

한국의 숙제는 오바마 정부가 아닌 트럼프 정부입니다.

2004년 이후 한국의 역대 대통령은 미국 대선에서 새 대통령이 나오면 늦어도 다음해 상반기에는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내년 1월 취임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상반기 중 정상회담을 여는 건 물 건너간 상황입니다. 정상 외교가 공백이 됩니다.

따라서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면 새 정부의 국무·국방장관과 한미 장관급회담을 여는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또 민·관 주요 인사가 참여하는 특사단을 파견해 트럼프 정부와 접촉 면을 넓히는 거국 외교가 필요한 때입니다.

[신경진 기자]

탄핵 과정에서 보여준 통일된 힘과 지혜를 외교·안보 분야에서 국론 통일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중국에게는 사드라는 개별 이슈가 수교 이래 24년간 쌓아온 신의를 파국으로 몰고가서는 안된다고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금전 중국 상무부는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에 따라 북한산 석탄 수입을 올해말까지 중단한다고 밝혔는데요.

유엔 대북제재를 철저하게 이행한다는 점을 대외적으로 과시해 사드 철회 주장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것으로 읽힙니다.

[앵커]

네 워싱턴에서 채병건 특파원, 그리고 베이징에서 신경진 특파원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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