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정권 운명 쥔 '연수원 13기 3인방'..승부수일까 꼼수일까

박근혜 정부의 운명의 열쇠가 사법연수원 13기 3인방의 손에 넘어갔다.

3인방은 대통령 권한을 넘겨받은 황교안 국무총리, 탄핵 심판을 맡은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어쩌면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호위무사'가 될 지 모를 조대환 청와대 민정수석이 그들이다.

사법연수원 13기 동기인 이들은 연수를 마친 뒤 검사로 임관했다.

황 권한대행은 서울지검에서, 박 헌재소장과 조 수석은 각각 부산지검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박근혜 정부와 밀접하게 관계된 것도 세 사람의 공통점이다.

박 소장은 2013년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헌재소장으로 임명됐다.

조 수석은 새누리당 추천으로 세월호특조위 부위원장을 지냈다.

박근혜 정권의 운명은 '사법연수원 13기' 3인방의 손으로 넘어갔다. 왼쪽부터 조대환 청와대 민정수석,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

이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마지막 '승부수' 혹은 '꼼수'라는 해석이 나온다.

조 수석의 경우 9일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 대통령 직무정지가 시작되기 3분 전에 새 민정수석으로 급하게 임명됐다.

전임자인 최재경 민정수석의 사의를 반려했던 것을 고려하면 민정수석의 갑작스런 교체는 다분히 의도적이라는 시각이 있다.

헌재소장은 변론의 공개나 변론장소의 결정, 증거조사 수명 재판관의 지명 권한 등을 갖고 있다.

다만 이들 '연수원 13기 3인방'의 입김이 이번 탄핵 심판에 크게 작용하지 않을 거란 전망도 있다.

헌재 심판은 재판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서 관장하기 때문이다.

탄핵심판을 이끌어가는 주심은 강일원 재판관이다.

공교롭게 강 재판관도 위의 3인방과 같이 사법고시 23회로 법조에 입문했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강 재판관은 연수원 기수가 14기로 다르고 판사 출신이어서 '13기 3인방'의 인맥에 휘말릴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다.

그는 "헌재 심판은 모든 재판관이 각자의 치열한 법리 검토와 판단을 내리고, 여론의 지대한 관심 때문에 사사로운 인연이 함부로 개입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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