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심 재판관 급거 귀국 "바르고 옳은 결론 빨리 내릴 것"

김준 2016. 12. 10.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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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는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에 들어갔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준 기자, 주심 재판관이 어제(9일) 강일원 재판관으로 배정됐는데, 해외 출장중이었는데 오늘 급히 귀국을 했다고요?

[기자]

네, 강 재판관은 오늘 오후 5시 30분쯤 헌법재판소에 출근했습니다.

당초 해외 일정으로 오는 12일쯤에 귀국할 예정이었지만 어제 주심 재판관으로 지정이 되면서, 일정을 앞당겨 귀국을 한 겁니다.

먼저 헌재가 현재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강 재판관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강일원/헌법재판소 재판관 : 이 사건의 의미와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헌재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바르고 옳은 결론을 빨리 내릴 수 있도록 주심 재판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앵커]

헌재가 어제 의결서가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주심을 배정했고, 해외 출장중이던 강 재판도 일정을 단축해서 귀국한 뒤에 곧바로 헌재로 출근을 한 상황인데요. 그만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의지로 봐도 되겠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탄핵심판 청구서가 어제 접수된 직후에 재판관들이 긴급회의를 가졌고요, 또 주심재판관도 지정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어제 바로 법리 검토에 착수를 한건데요.

오늘도 박한철 소장 등을 비롯해 몇몇 재판관들이 출근해서 법리 검토를 했습니다.

남미에 머물고 있는 김이수 재판관도 당초보다 일정을 앞당겨 조기 귀국을 하기로 했는데요. 강 재판관은 오늘 자택에도 들르지 않고, 헌법재판소에 바로 출근한 이유에 대해서도 "최대한 빨리 기록을 검토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헌재가 법리 검토 전담팀을 별도로 두겠다, 어제 이렇게 밝혔는데 어떤 역할을 하게됩니까?

[기자]

오는 12일, 다음주 월요일인데요, 오전 10시에 재판관 회의를 통해 헌법연구관들이 참여하는 전담팀 구성을 확정하게 됩니다. 주로 탄핵심판과 관련된 법리와 심리 절차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계획인데요.

이 부분이 우선 정리가 돼야 앞으로 심리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초반부터 인력을 집중 투입해서, 관련된 법리들을 검토하겠다라는 겁니다.

헌재는 전담팀 구성을 마치는데로, 공정하면서도 신속하게 심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앵커]

헌재가 이렇게 조속하게 진행하고 있는 모습인데, 어제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서에 대한 답변서, 이 부분도 빨리 제출하라고 요청을 했다는 이야기가 들어왔는데요. 어떤 이야기인가요?

[기자]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 비교를 해보면 그때는 10일 간의 답변서 제출 시간을 줬습니다. 그때에 비해서 일주일로 상당히 짧게 단축이 된건데요.

답변서가 제출이 되어야지, 양쪽의 주장을 확인할 수가 있고, 또 그 이후에 쟁점을 정리해 변론 일정들을 확정할 수 있기때문에 다소 빠르게 진행을 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앵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보다는 헌법재판소가 여러모로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김준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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