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장관회의서 주요 정책방향 신속 결정

정부는 기존에 운영해오던 총리-부총리 협의체를 민생과 현안중심의 관계장관회의로 개편하고 이 회의에서 경제·사회·외교안보 및 국민안전·민생치안 등 주요 현안대책들을 점검하고 정책방향을 논의·결정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경제·사회 부총리주재 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 등 분야별 회의체도 활발히 가동해 부처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정책협의와 조율과정을 거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회의에서 최종 논의·결정하는 등 효율적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체계를 갖춰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안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황 권한대행은 전일 탄핵소추안 가결과 권한대행 체제 시작 이후 임시국무회의, 대국민담화에 이어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했고 이튿날인 주말에도 안정적인 국정운영으로 국내외 불안감을 해소하고 국정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국무위원들과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간담회에서는 탄핵안 가결 이후 황 권한대행이 관계부처에 지시한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상황을 점검하고 외교·안보, 경제, 사회 등 분야별 당면 현안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황 권한대행은 회의에 앞서 “현재까지 금융·외환 시장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북한의 특이동향도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 전 공직자들은 당분간 긴장감을 갖고 업무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국정상황이 엄중할수록 공직자들이 중심을 잡고 처신에도 각별히 유의해야한다”면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도 엄정한 복무기강 확립을 지시했다.

참석한 국무위원들은 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 국가안보라는 점에 공감하면서 전 군 경계태세 강화를 통해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고 사이버 심리전 등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또한, 주한 외교단과 재외공관을 통해 우리의 국정운영 상황과 일관된 대외정책 기조 등을 적극 설명해 나가면서 대북제재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주요국과의 공조강화, 미국 행정부 출범을 앞둔 한미동맹의 안정적 관리 등 외교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경제분야는 경제부총리 중심의 관계기관 합동 비상경제대응반을 통해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외신기자 및 외국인투자자 간담회 등을 통해 대외신인도 유지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오는 15일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기업 구조조정 및 가계부채 관리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제활성화  ▲민생안정 ▲미래대비(4차 산업혁명 대응 등)에 중점을 둔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조속히 수립, 발표하기로 했다.

사회분야는 AI 확산방지, 민생침해범죄 근절, 겨울철 재난·안전사고 예방 등 동절기 민생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계 장차관들이 현장을 직접 찾아 대책 이행상황을 적극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크고 작은 집회가 예상되므로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평화적으로 진행되도록 하되 불법·폭력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하게 관리해 나가기로 결정했다.